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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

"군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

지난 8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자유와인권연구소(대표 고영일)로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임 소장의 국방부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12일 '군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군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시민 단체에 고발당하다 그 동안 군인권을 빌미로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와 자유와인권연구소(대표 고영일)로부터 지난 8일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임 소장의 국방부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요청도 하고 있다. 그 고발의 주된 내용은, 두 단체가 낸 성명서에 의하면, 임 소장이 지난 2018년 12월 소위 계엄령 문건이라며 폭로한 사건으로, 기무사령관을 지낸 이재수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 모는 계기가 된 사건과, 2018년 7월 박찬주 대장에게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 군대의 4성 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들고 있다. 또 2017년 11월에 국방부가 군인들의 복무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 심의 위원에 임 소장을 위촉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해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이 위원회의 심의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대에서 3성 장군급(차관급)으로 하는데, 임 소장은 2004년 군형법 92조 6(항문성교 금지)을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하여,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은 첫째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조항인데, 임 소장은 피해자 박찬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고 있다. 임 소장은 피해자(박찬주 대장)가 공관 비품을 절취하였다고 언론 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이다. 소장(訴狀)에서는 임 소장의 소위 계엄령 문건 유출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라면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을 일반에 누설한 경우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발인이 작성하여 생성한 문건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09년에 임태훈 소장에 의하여 설립된 시민단체로 국방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2012년 민주당 비례 대표에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있고, 또 2017년 11월에는 국방부가 군인들의 복무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 심의 위원에 위촉되기도 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바 있다. 이 단체는 나름대로 군대 내 인권을 개선한다고 하여 출발했지만,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현상금을 내건 건이 법에 어긋난 ‘모금 활동’을 벌여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거기에다 이번에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로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건은, 임 소장이 과도하며 과욕에 의한 폭로성 행위가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군인권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피의(被疑) 대상자를 억울하게 하고, 국가의 기밀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함부로 폭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문제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년간 활동에서 시민단체로써 상당히 알려졌다. 그것은 그만큼 책임감과 정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번에 고발 사건을 검찰에 접수한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서에 보면, 군대의 생명은 보안과 군기이며, 군인은 명예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데, 이에 대하여 (군인권센터는) 군에 대한 불신과 장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치욕스러움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군대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무리한 활동을 통하여 군을 무력화 시키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갑질’ 행동을 한 것이 법률적 판단으로 잘못이 드러나면, 이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이든지 세우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무너트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 군의 기강과 명예, 수고와 희생을 세우는 것은 민/군 서로 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만큼 안보 문제는 중요하다. 만약에라도 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곧 국가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군이 무너지고 국가가 해체된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며 누구에게 피해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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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만평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미국국적 한국인은 석방, 우리국민 억류는 우리민족끼리?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열리는 통일광장기도회가 8.15 광복 74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3개 도시에서 연합기도회로 열렸다. 통일광장기도연합은 8월 12일(월) 저녁 7시 30분에 서울과 대전, 울산 등에서 '8.15 광복 74주년 기념 연합통일광장기도회(이하 연합통일광장기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은 서울역 광장에서, 충청·호남권은 대전역 광장에서, 영남권은 울산 태화교에서 통일광장기도회 회원들 1000여 명이 모여 함께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를 하였다. 이번 연합통일광장기도회는 특별히 북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억압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전 세계에 알릴뿐만 아니라 복음통일의 첫 단계가 올해 반드시 열리도록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으로 합심 기도했다. 1. 북한에 억류된 남한선교사 6명 모두 풀려나게 하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2.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소서. 갇혀있는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옵소서 3. 감옥에 갇혀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4.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소서 5. 우상화 신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
지난 8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자유와인권연구소(대표 고영일)로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임 소장의 국방부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12일 '군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군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시민 단체에 고발당하다 그 동안 군인권을 빌미로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와 자유와인권연구소(대표 고영일)로부터 지난 8일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임 소장의 국방부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요청도 하고 있다. 그 고발의 주된 내용은, 두 단체가 낸 성명서에 의하면, 임 소장이 지난 2018년 12월 소위 계엄령 문건이라며 폭로한 사건으로, 기무사령관을 지낸 이재수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 모는 계기가 된 사건과, 2018년 7월 박찬주 대장에게 소위 ‘공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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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정치이념의 희생물 삼는 교육, 안 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는 등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인헌고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가 지난 1일 “정치이념화 교육 대대적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은 “지난 달 31일 서울시교육청 서면조사 1차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확실하게 내막을 밝혀, 다시는 선량한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한, 정치적·이념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내모는 데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들이 있다며, 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며 출범한 전교조가 지금은 너무나 편향된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은 것이 이번 사건에서 그 예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바른 교육, 참된 교육을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치이념화교육대대적으로고쳐져야한다 학생들을이념도구화하는것은참교육이아니다 지난10월23일서울의모고등학교에서는,학생들이자신들의학교교사가운데일부가정치편

미국 하원 군사위 “의회승인 없이 주한미군 감축 안 돼”...그레이엄 상원의원 “동북아 안정 위해 주한미군 유지 원해”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 2천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VOA가 1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2만 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VOA는 이 조항을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군사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갈레고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미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한미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