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용사들과 학부모 단체 "군대 내 항문성교, 절대 안돼!"

2016.06.15 16:59:14

고엽제전우회와 전국학부모연합 등의 '화끈한' 기자회견 현장

  


고엽제전우회와 애국단체총협의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 103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오늘(15)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92조의 5에 대한 합헌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는 고령의 고엽제전우회 회원 300여명이 빛바랜 군복을 차림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작년 12월 미국 정신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하는 군형법을 폐지한 이후, 매년 약 18만 명의 군인들이 성폭행을 당하며, 이 중 약 6만 명이 강제로 항문성교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랫동안 군 장교로 복무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면 성폭력이 증가하고 군 기강 및 전투력이 약화되며 부대의 화합과 단결이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지금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군대가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험어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곳에 모인 전우들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이라며 "조국을 위해 싸우다 먼저 간 전우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디 군형법 925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고엽제전우회 김성욱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우들은 지난 시절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전우들이라며 군형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60년대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면서 나 역시 선임들로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간접적인 성추행을 많이 겪었다면서 헌재에 계류돼 있는 군형법 92조의 5에 대한 위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했다. 

 

대한민국 대령() 연합회 양태호 회장은 대한민국 육해공군 총 8714명의 대령들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군대 내 항문성교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을 와해시키는 이적행위를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 대표들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군형법 92조의 5에 대한 합헌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박현정 학부모대표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군인들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만약 이 법이 폐지되면 나는 우리아들을 절대로 군대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과거 조사에서 육해공군 장병 약 65만 명 가운데 10만여 명이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나라를 지키러 군에 간 우리아들이 에이즈 걸리고 동성애자가 돼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유관순어머니회 윤종주 대표는 헌법재판부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판결을 망설이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달라. 이번에 합헌판결이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을 군에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최선은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추진하는 중 LGBT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군형법 92조의 5를 폐지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것은 군대 내 항문성교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참히 짓밟는 태도이며 부당한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뉴스윈코리아 기자 newswinkorea@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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