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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무기력 자유한국당, 야성 회복의 빅찬스 잡았다

MBC 언론탄압 사태 대응 "일단 훌륭"...언론노조 정상화 노력도 병행을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째 조중동 등 언론과 새 정부 사이의 허니문이 끝났다고 진단한 게 며칠 전인데, 다시 새 국면이다. 이번엔 제1야당이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세상이 모두 알 듯 원인은 새 정부의 일방 독주의 정책과 정국 운영 때문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압박이 동티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던 그림과 전혀 다른 쪽이다. 무기력의 극치를 보이던 제1야당을 깨워 싸우는 사자로 만들어 놓았으니 부담이 되는 쪽은 집권 여당과 새 정부가 분명하다. 우파 시민사회 등 새 정부에 비판적이던 세력이 힘을 얻게 될 것이란 점도 자명하다. 

당장의 정국 구도도 쉽게 풀릴 기미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MBC 사태 해결까지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 첫 일정인 대정부 질문 반쪽 진행이 불가피하며,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필두로 각종 법안 처리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관망세인 바른정당의 동참 여부도 관심이지만, 역시 명분을 쥔 것은 한국당이다. 

"전에 없던 언론탄압 폭거"

정우택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려는 작태는 군사정권에서도 유례없었던 일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파기"라는 건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 2일 의총에 이례적으로 홍준표 대표까지 참석해 대여 투쟁에 힘을 보탠 것도 자연스럽다.

이른바 적폐청산의 기치 아래 펼쳐지는 명백한 방송 장악 음모를 좌시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지금 상황을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과 맞비교해 보라. 박정희 시절 경향신문 사장, MBC 사장, 대한일보 사장 등이 이런 저런 사유로 구속된 적이 있고 그걸  언론장악 시도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복합적이었다.

외려 김대중 정권이 조중동 사장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탈세는 핑계였고 햇볕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길들이기라는 걸 우린 모두가 안다. 엊그제 문재인 정부는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노조의 고발에서 영장 발부까지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반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언론사 사장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없었다. 언론과의 전쟁을 했던 노무현도 그러지는 않았다. 이걸 염두에 둔다면, 한국당의 강경 자세는 당연하다. 실은 이미 늦었다. 길거리로 뛰쳐나왔어야 했을 상황은 많았다. 일테면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이념편향이라고 지적했지만, 말만 말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옳았다.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함으로써 역사의 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 들였을 뿐더러 북핵 대응 문제에도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 "촛불승리 자축연"이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지적대로 대화 타령 반복에 지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가진 국가 수호 의무를 들어 더 따지고 캐물었어야 옳았다.

사실 조중동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미 어떤 임계치에 도달했다. 조선일보가 '또 대통령 일방독주 통치, 개헌밖에 없다'고 단정한 게 지난 7월의 일이었다. "취임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과거와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 정부는) 일방통행 통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7월18일)했다.

당시 조선일보 지적이 이랬다. "비정규직 제로(0)에서 시작해 탈(脫)원전, 최저임금 대폭 인상, 4대강 보(湺) 개방 등 나라의 기본틀을 바꾸는 일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와 협의도 없었고 여론 수렴 절차도 없었다. … 대통령 한 사람이 일방독주 하는데도 정치권을 포함해 아무도 견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그때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실은 몇몇 정책 오류 차원을 넘어야 하고, 공영방송 장악 음모의 전체 구조를 염두에 둬야 옳다. 그래서 왜 새 정부가 도그마에 집착하는 민중혁명 정부인지를 밝혀내야 할 의무가 야당에겐 있다.

고영주 재판에도 당 화력 집중을

개혁으로 포장된 각종 정책의 뒤에 체제변혁-민중혁명의 소지가 있는지를 캐묻고 따져야 옳다는 뜻이다. 그점에서 MBC 사장 김장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도 문제이지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공판이야말로 이념적 실체 규명의 최대 호기라서 한국당이 더 큰 관심을 표명해야 옳다. 그래야 국민이 원하는 공정 재판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이사장은 며칠 전 공판에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재확인했다. 공안검사 출신다운 팩트 확인이었다. 결정적으로 그게 국가수반인 최고 지도자의 이념 문제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한국당이 충분한 관심을 표했는지는 의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 주장, 주한미군 철수 유도 등도 우려되지만, 대통령 취임 뒤 정말 우릴 걱정시켰다. 사드 배치를 불허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과 행위의 반복은 정상적인 통치행위에서 멀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 상황에서 대여 강경 투쟁의 유리한 상차림이 다 차려졌는데, 한국당은 과연 제대로 움직일 것인가? 

그게 관건이다. 당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차원이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떠나 언론노조에 포박된 비정상적인 언론환경과 왜곡된 지식정보 체계 전체를 바로 잡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걸 염두에 두자면, 당 내에 방송장악저지투위를 발족시켰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투위의 확대개편을 포함해 언론 문제와, 문 대통령의 이념 문제에 당의 화력을 집중시켜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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