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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선한 싸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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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4:7)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동성애, 이슬람과 관련된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1. 동성애 관련 독소 조항


첫째, 개정안은 현행 헌법 361항에서 양성 평등성 평등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성 평등은 곧 성소수자 평등을 의미하며 개정될 경우 약 50가지의 사회학적 성(Gender)이 인정되고 따라서 동성결혼을 비롯한 다양한 결합을 헌법이 보호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성 평등성 평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헌신된 분들의 희생과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23항 차별금지사유에는 성적 지향(동성애 포함)’이 들어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기구 격상은 곧 동성애 차별금지헌법제정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셋째, 헌법 111항의 개정안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추가된 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포함되었을 경우, ‘을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 헌법 제정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지시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된 세 가지 독소 조항 중 양성 평등에서 성 평등으로 대체되는 한 가지 개정안만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나 세 번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그 이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둘째와 셋째 개정안을 막지 못하면 첫 번째 개정안을 막은 것도 결국 의미가 없어집니다.

 

 


2. 이슬람 관련 독소 조항



첫째, 헌법 개정안은 제 10, 43조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60만 명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데 그 중 약 16만 명이 이슬람교도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헌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사업장에서 할랄 음식 제공과 이슬람 기도처를 요구하고 또 하루 다섯 번씩 아무 곳에서나 자리를 펴고 기도하는 이슬람식 기도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둘째, 헌법 개정안은 제21조에 망명권을 신설하여 난민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이슬람 과격 단체, 테러범들의 국내 유입 등 상황은 유럽의 경우처럼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반정부 혁명을 주도했던 요르단인에 대해 난민 자격을 인정해 주었고, 이슬람 과격단체인 무슬림 형제단들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형제단은 악명 높은 이슬람 테러단체 IS나 알카에다의 사상적 뿌리가 되는 단체입니다.

 

헌법에 망명권이 신설되고,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면 이슬람 분쟁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무슬림 난민이 매년 한국에 몰려들어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 내 무슬림 100만 명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3.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 회사, 학교, 관공서, 공항 등 곳곳마다 무슬림 기도실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 수업시간, 업무시간에도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 회사, 학교, 관공서 등에 할랄 식당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할랄 음식을 구내식당에서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 공공장소,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 교복도 이슬람 복장을 허용해달라고 합니다.

- 대한민국 법이 아닌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로 판결하는 샤리아법정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 자기들이 사는 지역은 샤리아 경찰(Shariah Police)이 치안을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우가 아니고, 유럽의 실제 상황입니다. 독일은 한해에 최대 1백만여 명의 무슬림 난민이 들어왔습니다. 난민들이 대거 들어오면 그들에게 기존사회의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되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도록 허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 2017.07.08. 영국 맨체스터시에서 무슬림의 아내 폭행은 문화적 차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2016.04.26. 덴마크의 이슬람 성직자(이맘)아동성폭행은 우리의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 2017.06.30.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92%가 이슬람 난민들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의 절반이 아동이라고 합니다. 아프간 출신 이민자들은 스웨덴 본토인들보다 성범죄 가능성이 약 79배나 높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관용과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자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아 버린 대가입니다.

 

스웨덴에 온 난민 중에 0.3%만이 직업을 갖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만약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되면 이들 난민들에게도 의료혜택, 복지혜택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부담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대형 테러가 빈발하는데, 그 배후는 모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입니다.


 


- 2016.07.14. 프랑스 남부 휴양지 니스에서 트럭 테러, 최소 84명 사망.

- 2016.12.19.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테러, 최소 12명 사망, 48명 부상

- 2017.08.17. 스웨덴 바르셀로나 명소 거리 차량 돌진, 13명 사망, 100여 명 부상

 

이와 같은 트럭 테러 이외에도, 각종 테러가 지금도 유럽 전역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 이슬람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면 한국은 유럽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외에도 김일성 주체사상 세력과 동성애 세력이 함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 수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독소 조항들 중 한 가지만 통과되어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매우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4. 전국 11개 지역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


829일부터 92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 전국 11개 지역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 ]

지 역

일 시

개 최 장 소

영남권

8. 29. ()

부산, 부산시청 대회의실

호남권

8. 31. ()

광주,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영남권

9. 5. ()

대구, 대구시청 대회의실

호남권

9. 7. ()

전주, 전북도청 대회의실

충청권

9. 12. ()

대전, 대전시청 대회의실

강원권

9. 14. ()

춘천, 강원도청 대회의실

충청권

9. 19. ()

청주, 충북도청 대회의실

제주권

9. 21. ()

제주, 제주도청 대회의실

수도권

9. 26. ()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9. 27. ()

수원, 경기도청 대회의실

9. 28.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지역별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헌특위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해당 조항들에 대하여 다시 긴급하게 논의하고 독소 조항을 뺀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최선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전화도 하고, 국회의원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고, 찾아가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함께 막아서지 않으면 한국교회와 조국의 미래는 급격하게 몰락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조국 대한민국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 딤후 4: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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