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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태풍의 눈' 전술핵 재배치, 어떻게 구현할까

자유한국당 당론 채택…민주당-청와대가 관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 성공과 함께 핵폭탄 한 발로 서울 전체를 초토화할 무기를 김정은이 거머쥐는데 성공한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했으며, 5000만 한국민이 인질로 잡혔다는 뜻인데 남북 대치 이후 최악의 상황 변화다.


이 국면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의제로 성큼 떠올랐다. 전술핵은 북핵 문제 초기부터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한국만의 기이한 풍토에서 공론화가 못 됐을 뿐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바른정당도 조건부 찬성인데 비해 민주당과 청와대만 부정적이다. 뜻밖에 국민의당에서도 전술핵 논의가 막 시작됐는데,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구체적인 문제를 일문일답 형태로 점검해봤다.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 시작이다. 언론으론 조선일보가 가장 긍정적인데, 5일 사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미 핵우산 제공 받는 것과  별도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엊그제 국회 국방위에서 그 문제를 꺼내며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5일 국회 외통위에서 다시 이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가히 태풍의 눈인 느낌인데, 다만 북핵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 초보적 논의를 하는 게 안타깝다.

"맞다. 최소한 3~4년 전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어야 정상국가가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등 외국은 한국을 '무지한데다가 전략전술도 없는 희한한 국가'로 본다. 유감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허울 좋은 국제 공조나 유엔 제재나 대화를 말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미 전략자산에 전술핵 포함이 최선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관건이다.

"그렇다. 빠른 시일 내 유일한 대안인 전술핵 재배치 쪽으로 입장 정리를 해야 옳다. 그는 지난 3일 NSC를 주재하며 '북한이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고 말했는데, 그게 할 소리인가? 북핵의 완성 시점에서 실로 엉뚱하고 부적절했다. 지금은 초강경 압박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 대응 무기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게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군 통수권자의 기본이다."

-국회 차원의 외교도 중요할 것이다.

"여야 구분 없이 미국에 가서 상하원 의원을 두루 만나야 한다. 현재 미국의 조야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높인다는 쪽인데, 그걸 바꿔줘야 옳다.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면 최선이다. 그 전에 청와대 참모들이 전술핵 도입은 없다고 공언하는 걸 멈춰야 옳다. 왜 우리 스스로가 선택의 폭을 좁히는가? 모른 채 그렇다면 바보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자해(自害) 아닐까?"


-전술핵 재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여럿이 있겠지만, 미국의 전략자산에 전술핵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가장 무리 없을 것이다. 전략자산이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핵 항모, 핵잠수함, B-52와 B-1B 등 전략폭격기를 일컫는데, 여기에 전술핵을 얹는 것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에 따르면, 전략자산은 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들락날락하는데,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고정배치하면 된다. 그래야 사드처럼 괜한 소동이 벌어지지 않는다."

-전술핵은 1991년 말 모두 철수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재배치인가?

"맞다. 당시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선언한 직후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선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켰다. 우린 너무 순진했다. 이후 핵실험도 안 했고, 제조-생산도 하지 않았으며, 전선에 배치한 적도 없지만, 북한은 직후부터 대담하게도 사기를 쳤다. 이후 지금까지 핵개발에 매달려 급기야 오늘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지름길이이기도 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되받아친다는 국제정치 힘의 논리를 재확인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정확하다. 국가안보는 공자 왈, 맹자 왈의 세계가 아니다. 차제에 한국의 생존과, 한국인의 가치와 삶의 양식을 짓밟는 위협에는 당당히 맞선다는 의지를 북한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아베 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런 미지근한 말도 이젠 버려야 한다."

미국이 반대하면 핵 구매-대여도 검토를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의지가 우선이겠지만, 미국의 동의도 중요할텐데….

"그렇다. 우리가 원한다고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때문에 동맹 미국과의 신뢰 회복이 필수다. 지금 독일 등 유럽 5개국에 200기 안팎의 미국 전술핵이 배치됐는데,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핵 통제권을 공유하는 형태다. 달리 말해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환수 같은 어리석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겠는가?"

-우리가 더 노력해 미국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죽느냐 사느냐의 초유의 상황 속에서 안보의 포기는 국가의 포기인데, 우리가 붙잡을 건 현재 동맹 미국뿐이다. 만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핵보유국을 찾아다니며, 핵무기 대여나 구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게 송대성 전 원장이 지난해에 쓴 단행본 <우리도 핵을 갖자>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절박하다고 전술핵 재배치가 성사되는 건 아니다.

"출범 이후 4개월 째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가 수호 의지, 그동안 나사가 풀린 듯한 이 나라 국민들의 결기가 필수다. 무엇보다 체제수호에 관심 없는 여의도 정치권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독자 핵무장론과는 어떻게 다른가?

"핵무장은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인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얘기하자. 3년 전 당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들고서는 집을 지킬 수 없다"며 핵무장론을 첫 거론했으나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그게 이 나라의 현주소다. 북핵 위기는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우린 국가로서 제대로 작동 안 됐다는 뜻이다. 통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문을 닫지 않으려면,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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