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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이수, 군대 내 동성애 옹호한 거 맞다”

“청와대의 해명은 헌재 결정문 내용과 달라...”

 


청와대 관계자가 7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7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후보자가 지난해 군인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위헌소송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동성애를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 5(현 제926)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의 처벌에 찬성했지만 관련 법조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의견을 밝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론이 즉각 제기됐다.

 

한 법률 전문가는 청와대의 해명은 헌재 결정문의 내용과 다르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에 '위헌' 소수의견을 내면서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 및 음란행위는 추행으로 보기에 모호하며, 추행일 경우에도 군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는 “이는 '합의에 의한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김 후보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률 전문가는 당시 김 후보자는 동성 간 성행위가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다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동성 간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 반대한 것이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 것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동섭, 이용호, 장정숙, 조배숙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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