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수)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12.2℃
  • 흐림서울 12.9℃
  • 흐림대전 10.8℃
  • 박무대구 10.9℃
  • 흐림울산 13.3℃
  • 흐림광주 13.5℃
  • 구름많음부산 17.2℃
  • 흐림고창 11.0℃
  • 흐림제주 18.9℃
  • 흐림강화 10.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8℃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김이수, 군대 내 동성애 옹호한 거 맞다”

“청와대의 해명은 헌재 결정문 내용과 달라...”

URL복사

 


청와대 관계자가 7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7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후보자가 지난해 군인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위헌소송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동성애를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 5(현 제926)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의 처벌에 찬성했지만 관련 법조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의견을 밝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론이 즉각 제기됐다.

 

한 법률 전문가는 청와대의 해명은 헌재 결정문의 내용과 다르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에 '위헌' 소수의견을 내면서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 및 음란행위는 추행으로 보기에 모호하며, 추행일 경우에도 군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는 “이는 '합의에 의한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김 후보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률 전문가는 당시 김 후보자는 동성 간 성행위가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다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동성 간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 반대한 것이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 것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동섭, 이용호, 장정숙, 조배숙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뉴스윈스페셜

더보기
기독인의 낙태 이해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동성애 차별의 허구성과 차별금지법의 불필요성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거대한 쓰나미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로 내세운 이유 중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9월의 기적, 인천상륙작전
이선호 회장 |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하기 118년 전 프로이센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공격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다시 말해서 복수의 번쩍거리는 칼을 빼어 든 순간은 수비자에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역설하였다. 1950년 9월 결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혜안과 담대한 용기는 물론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지략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걸작품이었고, 20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해상전력만이 성취할 수 있는 불퇴전의 승리였다. 적의 측방을 해상으로부터 강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은 없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많은 유질동형의 작전을 경험한 바 있으나, 단지 하나의 기계적인 작전으로 치부하였고 수륙양용 작전의 진가와 그 작전능력 보유의 효용성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 1949년 가을 미합참의장이던 브레드리 장군은 일단의 해군 고위급 장교들에게 훈시를 한 다음,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못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