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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헌법, 법의 가치에 편향된 인사가 그 수장(首長)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언론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 그의 편향성 때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적합하지 않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1일 부결됐다. 대통령 지명 후 수개월 간 이념성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뒤라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했다. 김이수 후보의 헌법에 대한 편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반대, 간통법 폐지 찬성, 전교조 법외 노조 위헌 입장, 군형법 926 위헌 입장 등, 국민들이 가진 법 감정에 반하는 입장에 자주 섰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언론회는 곧 청문회가 열리게 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그가 가진 편향성 때문에 우려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합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찬성, ‘친동성애입장, 낙태 부분적 허용 주장 등 진보적 입장인 법관이다.

 



언론회는 대법원장은 3,000명 법관의 인사권, 대법관 13명의 제청권, 헌법재판관 3명의 지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런 편향성을 보여 와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

  

헌법, 법의 가치에 편향된 인사가 그 수장(首長)이 되어서는 안 된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에 붙여졌으나,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러나 이번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임명 동의안이 벌써 수개월을 넘겼는데,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헌법에 대한 편향성 때문으로 본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었고, 간통법 폐지에 찬성하였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를 위헌이라고 하였고, 군형법 926을 위헌으로 생각하는 등, 국민들이 가진 법 감정에 반하는 입장에 자주 섰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에 대하여 최종권위를 가진 기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은 곧, 법률의 존속 및 그에 따른 큰 영향력을 나타낼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9인의 헌법재판관을 대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 결정을 보면서 곧 있게 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그에 따른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역시 김 후보자도 법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적 편향의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진보성향의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쟁점 사안에 대하여, 진보적 판결을 선호하였다.

 

이를테면, 특정종교인들이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군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친동성애입장이며, 역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낙태 허용도 일부 허락하는 진보적 입장인 법관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다.

 

이런 점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정치 성향이 뚜렷한 대법원장이 나올 경우, 사회보다 법원이 앞서 가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급심에서는 진보적인 대법원장이 나올 경우, 그 눈치를 보므로,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장은 3,000명에 이르는 법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대법관 13명의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도 가지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런 편향성을 보여 와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판단된다.

 

현 정부도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된 일방통행식의 코드 인사를 고집할 경우, 국민들의 법 감정의 괴리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은 사회적 쟁점에서 소수자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편향성을 갖다 보면, 절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거나 심지어는 범법자로 몰아 갈 수도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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