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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핵 선제타격의 귀신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지혜

시리아 원전 폭격 등 두 차례나 감행...적과 맞서 싸우겠다는 감투정신 없인 '국가 도태'


지금 생각해도 천추의 한이 7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우리의 무기력한 대응이었다. 아래는 잘했지만 청와대와 군 수뇌부는 북한 도발에 지리멸렬했다. 연평도 포격이 이뤄지는 그 순간 우리 공군의 최신예전투기 F-15와 F-16이 8대 떠있었다. 이들은 NLL을 넘어갈 필요도 없이 고성능 유도폭탄을 발사해 적진 깊숙한 곳을 때렸어야 정상이었다.


언론인 조갑제가 책 <이스라엘식으로 살기>에서 밝힌 대로 그렇게 해서 당시 적의 해안포대를 몽땅 쓸어버리고 인민군의 낡은 미그23을 격추시키라는 명령을 당시 청와대가 내렸더라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의 남북관계 역시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나는 자신한다.

불타는 적의 해안포 진지와 미그기 추락을 TV 화면으로 지켜보는 걸 계기로 패배주의에 몽롱해진 5000만 명의 눈빛이 확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 군도 사생결단할 줄 아는 진짜 군대로 일어서겠지만, 결정적으로 북한이 지금처럼 날뛰지 않게 쐐기를 박아주는 효과 역시 무시 못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거듭 아쉬운데, 지금이 훨씬 더 문제다.

국방을 아웃소싱한 희한한 나라, 한국

북핵이 사실상 완성된 지금에야 우린 겨우 사드 배치했을뿐, 전술핵 재배치는 도무지 진척이 없다. 정말 물을 건 따로 있다. 왜 북핵 시설과 김정은 등에 대한 선제타격은 언제나 미군의 몫이고, 우린 쏙 빠지려드는가? 국방을 외주(外注)준 나라의 얼빠진 정신상태가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뿐이다.

못난 우릴 위해 중동국가의 핵 시설 선제타격의 명수로 등장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례를 음미해봐야 한다. 중동 인구 대비 50분에 1밖에 안 되는 저 나라의 국가생존은 주변의 외적과 감히 맞서 싸우겠다는 감투(敢鬪)정신 때문이다. 그 맥락에서의 핵 선제타격 공격은 두 차례인데, 최근의 사례가 10년 전이다.

우선 2007년 9월 이스라엘 공군기 F-151s 등 4대가 건설 중인 시리아의 원자로 시설을 완파했다. 그게 핵 시설인지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 전 자기 군 요원을 비밀리에 파견해 기지 주변 흙 샘플까지 채취해 확인을 마친 뒤였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미국 공격을 요청했으니 저들이 멈칫거리자 직접 때렸다. 레이더 기지 정밀 폭격으로 시리아의 방공 시스템를 무력화한 뒤 핵 시설을 요절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희한한 건 시리아 반응. 한 달 가까이 폭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쉬쉬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리아엔 핵 제조시설이 없다는 게 저들의 공식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얻어터지고도 아얏 소리 못한 게 시리아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웃 적성국가 핵 개발의 싹을 선제적으로 잘라내 버린 것이다. 그 전에도 핵 시설 선제타격은 한 번 더 있었다. 1981년 6월 바그다드에서 가까운 곳(오시라크)의 이라크 원자로를 날려버린 대담한 폭격이 그것이다.

사담 후세인이 그 훨씬 이전부터 핵 개발을 공언하자, 바로 때려 버린 것이다. 물론 그 전에 미국을 통해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게 통하지 않자 비밀작전을 펼친 것이다. 공군기를 통한 폭격 직전에 이스라엘은 이 핵무기 제조에 투입된 이집트 과학자 엘마사드를 암살하는 등 전 역량을 기울였다. 폭격 타이밍도 절묘했다.

이라크가 이웃 이란과 전쟁 중인 틈을 타 방어가 허술해지자 30m 저공비행으로 작전지역에 침투해 핵 시설을 모조리 파괴했다. 그때 400명의 과학자가 오시라크에서 핵무기를 개발 중이었고, 폭격 받기 전까지 4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그걸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물론 우린 잘 알고 있다. 당시 유엔 안보리가 "국제 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고, 미국도 동조했다. 그럼 이스라엘은 비판 받아 마땅할까? 안 그렇다.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한 나라의 안보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클린턴도 훗날 "후세인 핵 개발을 막은 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규범보다 중요한 게 국가 생존

그때 이라크의 핵 개발 의지가 크게 꺾인 뒤 핵 개발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전언인데, 지난 20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이스라엘과 정반대 쪽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북한의 사기 전략에 말려들어 미군의 전술핵을 스스로 철수시킨 게 시작이다.

김영삼은 북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헛소릴 했다. 김대중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로 악명이 높다. 최악의 발언은 당연 노무현의 것인데, 그는 "북한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으니 북핵 사태의 과정은 그야말로 국가 실패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탓만 하면 안 된다. 최강대국 미국이 최첨단무기 사드를,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는데 한국인들은 결단코 배치 못한다고 생떼를 부려왔다.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의 말대로 "죽지 못해 안달이고, 노예로 살지 못해 환장한 수준"(2016년 10월 바른언론연대 토론회)이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대체 왜 우리는 자기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려 하는가? 온통 좌익이념에 매몰돼 정신이 몽롱해졌고 국가생존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데 모두가 마이동풍인가? 참고로 이스라엘은 현재 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핵 보유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더욱 존재감을 높인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도 거부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린 절실하게 되물어야 한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했으며, 5000만 한국민이 인질로 잡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하나다. 이스라엘처럼 하면 된다. 이스라엘과 꼭 정반대로 움직이는 정치인과 여론의 향배를 완전히 뒤바꿔놓아야 비로소 승산이 있다. 조국은 포기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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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넷째 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9일(목) 경기도 화성,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강사인 문창욱 목사(부산 큰터교회)는 롬 8:1-4 말씀의 설교로 넷째 날 성회를 시작했다. 문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는 심판을 말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엡1:4) 모든 성회 참석자들이 한 달에 성경 1독을 하도록 강력히 추천했다. 이영환 목사는 영성집회를 인도하면서 미디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스마트폰과 싸움이라고 했다. 예배시간에 초등학생들이 포르노물을 보는 일도 있다며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인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람권에서 30여 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는 이슬람권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위’에서 이슬람권이 37개국이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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