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3℃
  • 구름조금강릉 20.5℃
  • 맑음서울 20.9℃
  • 구름많음대전 22.1℃
  • 맑음대구 23.0℃
  • 구름조금울산 22.7℃
  • 맑음광주 23.0℃
  • 맑음부산 24.6℃
  • 구름조금고창 20.7℃
  • 구름조금제주 22.6℃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1.0℃
  • 구름많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조금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조우석 칼럼

핵 선제타격의 귀신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지혜

시리아 원전 폭격 등 두 차례나 감행...적과 맞서 싸우겠다는 감투정신 없인 '국가 도태'

URL복사


지금 생각해도 천추의 한이 7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우리의 무기력한 대응이었다. 아래는 잘했지만 청와대와 군 수뇌부는 북한 도발에 지리멸렬했다. 연평도 포격이 이뤄지는 그 순간 우리 공군의 최신예전투기 F-15와 F-16이 8대 떠있었다. 이들은 NLL을 넘어갈 필요도 없이 고성능 유도폭탄을 발사해 적진 깊숙한 곳을 때렸어야 정상이었다.


언론인 조갑제가 책 <이스라엘식으로 살기>에서 밝힌 대로 그렇게 해서 당시 적의 해안포대를 몽땅 쓸어버리고 인민군의 낡은 미그23을 격추시키라는 명령을 당시 청와대가 내렸더라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의 남북관계 역시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나는 자신한다.

불타는 적의 해안포 진지와 미그기 추락을 TV 화면으로 지켜보는 걸 계기로 패배주의에 몽롱해진 5000만 명의 눈빛이 확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 군도 사생결단할 줄 아는 진짜 군대로 일어서겠지만, 결정적으로 북한이 지금처럼 날뛰지 않게 쐐기를 박아주는 효과 역시 무시 못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거듭 아쉬운데, 지금이 훨씬 더 문제다.

국방을 아웃소싱한 희한한 나라, 한국

북핵이 사실상 완성된 지금에야 우린 겨우 사드 배치했을뿐, 전술핵 재배치는 도무지 진척이 없다. 정말 물을 건 따로 있다. 왜 북핵 시설과 김정은 등에 대한 선제타격은 언제나 미군의 몫이고, 우린 쏙 빠지려드는가? 국방을 외주(外注)준 나라의 얼빠진 정신상태가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뿐이다.

못난 우릴 위해 중동국가의 핵 시설 선제타격의 명수로 등장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례를 음미해봐야 한다. 중동 인구 대비 50분에 1밖에 안 되는 저 나라의 국가생존은 주변의 외적과 감히 맞서 싸우겠다는 감투(敢鬪)정신 때문이다. 그 맥락에서의 핵 선제타격 공격은 두 차례인데, 최근의 사례가 10년 전이다.

우선 2007년 9월 이스라엘 공군기 F-151s 등 4대가 건설 중인 시리아의 원자로 시설을 완파했다. 그게 핵 시설인지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 전 자기 군 요원을 비밀리에 파견해 기지 주변 흙 샘플까지 채취해 확인을 마친 뒤였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미국 공격을 요청했으니 저들이 멈칫거리자 직접 때렸다. 레이더 기지 정밀 폭격으로 시리아의 방공 시스템를 무력화한 뒤 핵 시설을 요절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희한한 건 시리아 반응. 한 달 가까이 폭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쉬쉬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리아엔 핵 제조시설이 없다는 게 저들의 공식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얻어터지고도 아얏 소리 못한 게 시리아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웃 적성국가 핵 개발의 싹을 선제적으로 잘라내 버린 것이다. 그 전에도 핵 시설 선제타격은 한 번 더 있었다. 1981년 6월 바그다드에서 가까운 곳(오시라크)의 이라크 원자로를 날려버린 대담한 폭격이 그것이다.

사담 후세인이 그 훨씬 이전부터 핵 개발을 공언하자, 바로 때려 버린 것이다. 물론 그 전에 미국을 통해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게 통하지 않자 비밀작전을 펼친 것이다. 공군기를 통한 폭격 직전에 이스라엘은 이 핵무기 제조에 투입된 이집트 과학자 엘마사드를 암살하는 등 전 역량을 기울였다. 폭격 타이밍도 절묘했다.

이라크가 이웃 이란과 전쟁 중인 틈을 타 방어가 허술해지자 30m 저공비행으로 작전지역에 침투해 핵 시설을 모조리 파괴했다. 그때 400명의 과학자가 오시라크에서 핵무기를 개발 중이었고, 폭격 받기 전까지 4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그걸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물론 우린 잘 알고 있다. 당시 유엔 안보리가 "국제 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고, 미국도 동조했다. 그럼 이스라엘은 비판 받아 마땅할까? 안 그렇다.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한 나라의 안보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클린턴도 훗날 "후세인 핵 개발을 막은 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규범보다 중요한 게 국가 생존

그때 이라크의 핵 개발 의지가 크게 꺾인 뒤 핵 개발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전언인데, 지난 20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이스라엘과 정반대 쪽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북한의 사기 전략에 말려들어 미군의 전술핵을 스스로 철수시킨 게 시작이다.

김영삼은 북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헛소릴 했다. 김대중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로 악명이 높다. 최악의 발언은 당연 노무현의 것인데, 그는 "북한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으니 북핵 사태의 과정은 그야말로 국가 실패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탓만 하면 안 된다. 최강대국 미국이 최첨단무기 사드를,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는데 한국인들은 결단코 배치 못한다고 생떼를 부려왔다.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의 말대로 "죽지 못해 안달이고, 노예로 살지 못해 환장한 수준"(2016년 10월 바른언론연대 토론회)이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대체 왜 우리는 자기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려 하는가? 온통 좌익이념에 매몰돼 정신이 몽롱해졌고 국가생존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데 모두가 마이동풍인가? 참고로 이스라엘은 현재 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핵 보유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더욱 존재감을 높인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도 거부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린 절실하게 되물어야 한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했으며, 5000만 한국민이 인질로 잡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하나다. 이스라엘처럼 하면 된다. 이스라엘과 꼭 정반대로 움직이는 정치인과 여론의 향배를 완전히 뒤바꿔놓아야 비로소 승산이 있다. 조국은 포기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뉴스윈스페셜

더보기
기독인의 낙태 이해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동성애 차별의 허구성과 차별금지법의 불필요성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거대한 쓰나미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로 내세운 이유 중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9월의 기적, 인천상륙작전
이선호 회장 |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하기 118년 전 프로이센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공격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다시 말해서 복수의 번쩍거리는 칼을 빼어 든 순간은 수비자에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역설하였다. 1950년 9월 결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혜안과 담대한 용기는 물론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지략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걸작품이었고, 20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해상전력만이 성취할 수 있는 불퇴전의 승리였다. 적의 측방을 해상으로부터 강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은 없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많은 유질동형의 작전을 경험한 바 있으나, 단지 하나의 기계적인 작전으로 치부하였고 수륙양용 작전의 진가와 그 작전능력 보유의 효용성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 1949년 가을 미합참의장이던 브레드리 장군은 일단의 해군 고위급 장교들에게 훈시를 한 다음,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못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