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4 (일)

  • 흐림동두천 16.2℃
  • 구름많음강릉 15.0℃
  • 천둥번개서울 17.8℃
  • 박무대전 18.2℃
  • 구름많음대구 17.0℃
  • 박무울산 13.7℃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8.5℃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16.0℃
  • 흐림금산 16.1℃
  • 구름많음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김명수가 대법원장되면 동성결혼, 군 동성애 합법화될 위험 높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동성결혼과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17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 내 최초로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두 차례나 개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제법리를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에 참여하는 등 법관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동성애를 특별히 깊이 공부하고 옹호하신 분이라며  만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과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재임 기간 동안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총 두 차례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술대회에선 동성결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동성애 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향된 토론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이날 대전시 서구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열린 충남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지명권, 법관 3000명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자리를 자신과 유사한 견해를 가진 인사들로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사 다섯 명의 찬성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우리나라도 사법부의 판결로 동성결혼과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 및 반대할 수 있는 개인의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다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동성애 독재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성애 주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내가 책임을 맡게 되면 한 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말하기 거북하다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중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항문성교에 대한 지식을 포함시자는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는 이날 국민대회에서 김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자신이 연구회 회장으로 동성애동성혼 옹호 학술대회의 개최와 발제자, 토론자 선정에 관여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편찬한 국제인권법과 사법의 기획과 번역에 직접 참가했음에도 '동성애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간한 바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는 등 대법원장 후보에 합당하지 않은 부도덕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전 세계에 동성애 독재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일제에 국권과 자유를 빼앗겼을 때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항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23.1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윈스페셜

더보기
북한의 4.15 총선 개입공작 실태
북한의 총선개입 공작 배경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남한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를 통해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적화통일)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남한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합법공작과 비합법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중인데, 4.15 총선이라는 합법국면을 맞이하여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 부서마다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4.15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당면 목표는 ① 전략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② 전술적으로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특정 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이른바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의 후보들이 가능하다면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공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개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북한 선거공작의 위법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Ⅰ. 문제의 제기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권력 교체기나 주요 정치일정 때마다 각종의 선거공작 혹은 선거투쟁전술을 정교하게 구사해 왔다. 선거공작은 남조선 혁명의 여건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적 지평을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이 같은 행태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남 선거공작은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225국(대외연락부), 대남혁명 전위대인 반제민전, 대남선동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선거공작 내지 선거투쟁전술은 합법투쟁전술인 민주연합전술, 반(半)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직접 대남 (적대적) 선전선동을 하거나 또는 남한 내 친북세력을 사주하여 특정 정파를 비방·부정·배제 또는 특정 정파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유도·권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선거공작은 오프라인에서의 선전선동 문건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서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