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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명수가 대법원장되면 동성결혼, 군 동성애 합법화될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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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동성결혼과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17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 내 최초로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두 차례나 개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제법리를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에 참여하는 등 법관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동성애를 특별히 깊이 공부하고 옹호하신 분이라며  만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과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재임 기간 동안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총 두 차례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술대회에선 동성결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동성애 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향된 토론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이날 대전시 서구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열린 충남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지명권, 법관 3000명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자리를 자신과 유사한 견해를 가진 인사들로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사 다섯 명의 찬성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우리나라도 사법부의 판결로 동성결혼과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 및 반대할 수 있는 개인의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다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동성애 독재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성애 주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내가 책임을 맡게 되면 한 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말하기 거북하다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중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항문성교에 대한 지식을 포함시자는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는 이날 국민대회에서 김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자신이 연구회 회장으로 동성애동성혼 옹호 학술대회의 개최와 발제자, 토론자 선정에 관여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편찬한 국제인권법과 사법의 기획과 번역에 직접 참가했음에도 '동성애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간한 바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는 등 대법원장 후보에 합당하지 않은 부도덕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전 세계에 동성애 독재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일제에 국권과 자유를 빼앗겼을 때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항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23.1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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