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금)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1.4℃
  • 맑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2.5℃
  • 맑음고창 -1.5℃
  • 흐림제주 7.0℃
  • 흐림강화 0.1℃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5.3℃
  • 흐림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친 동성애 편향성, 정치적 편향성...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수장으로 문제 있어"

한국교회언론회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 위한 새로운 인물 세워야"

내일(21)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국교회언론회가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자 선호 편향성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내세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20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개최한 학술대회는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동성애 옹호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으며, 또 학술대회 발제자와 토론자 가운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받자,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답변하여, 그 정직성과 진실성 여부에 대한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조직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추진에 걸림돌이 될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말끔히 정리할 도구로 지목한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는 인터넷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대통령과 정부쪽에서도 사법부 독립의 의지와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다시 찾아야 하며, 국회에서도 정부와 코드를 맞춰, 평지풍파를 일으킬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야 한다.

법관이 국가에 평지풍파를 가져 온다면 역사적 불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가부 투표가 921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 821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였는데, 그 때 당시 청와대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하였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말대로, 소수자 보호를 위한다는 것이, 유독 동성애/동성혼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개최한 학술대회는 201210월에 개최한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가 있고, 20139월에 개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것이 있다.


그런데, 모두 동성애 옹호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또 학술대회 발제자와 토론자 가운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와 발간을 주도한 번역 책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민법 및 군형법에 반하는 동성애 및 동성혼 옹호 일색이고, 동성애 반대 견해는 일체 없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받자,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답변하여, 그 정직성과 진실성 여부에 대한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되려면, 대법관을 거치고, 법원 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후보자는 모 지방의 법원장 출신이며,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조직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터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한 인터넷 언론에서는 문재인, 김명수에 왜 그리 집착하나?”라는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추진에 걸림돌이 될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말끔히 정리할 도구로 지목한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분명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사법부 수장(首長)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가 일개 법관으로, 혹은 일부 법관들의 사조직 회장으로 있을 때,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대법원장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치적 민감한 이슈를 판결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인데, 소수자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쪽에서도 사법부 독립의 의지와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다시 찾아야 하며, 국회에서도 정부와 코드를 맞춰, 평지풍파를 일으킬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의를 세우고,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지탱해 나가는데 소신을 가진,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인물이어야 한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