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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사는 5가지 방략

자체 핵무장 등 내걸고 장외투쟁 불사해야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국가수호 가능


국가 존망의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최선은 우선 대국민 보고다. 북핵과 ICBM 개발에 따른 상황의 긴박함을 진솔하게 알리고, 최선의 대처를 위한 국가 차원의 결단을 밝히는 자리다. 그래야 동요하는 민심을 다잡을 수 있는데, 국민보고는 북핵 진행과정을 축소-과소평가해온 지난 20여 년의 실수를 반복하면 결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국민 여러분, 국가생존의 위기입니다.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 노력 20년은 실패했고, 실전배치는 기정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비가 절실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물론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자위적 조치 모두를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국가수호에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몰락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이걸 반대할까? 이렇게 몸부림쳐도 이 나라가 살아날 가능성은 반반 정도인데, 앞 대목은 2년 반 전 나온 단행본 <한반도 핵겨울>(조갑제 지음)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상황에 맞게 리메이크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할까? 

어림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몫이다. 대한민국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최선의 정치력으로 국가수호를 한다는 건 정통 보수당에게 주어진 숙명이 아니던가? 명백한 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지면, 바닥을 기는 정당 지지율을 올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내다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이 "5000만 국민이 핵인질 됐다"는 슬로건을 채택한 것은 썩 훌륭한데 그 뒷감당을 제대로 해야 당이 살고, 나라를 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섯 개의 대한민국 구하기 방략을 제시하는데, 방법만큼 중요한 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라는 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1)의원직 총사퇴를 전제로 장외투쟁 병행하라 = 20대 국회의원의 잔여임기는 2년 반이나 된다. 때문에 의원직을 걸고 싸우라는 요구는 쉽지 않겠지만, 금배지를 다시 다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목표가 되어선 절대로 안되는 상황이 지금이다. 그렇게 해선 다수당 등극은커녕 국가위기도 막지 못한다. 모든 걸 걸고 싸운다는 야당정신 회복을 위해 의원직 사퇴는 기본이고, 정기국회-국감 시즌에서 장외투쟁도 병행하라.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노선 청산, 국회 내 북핵 특위 구성, 전작권 조기 환수 취소 요구 등이다. 소속 의원 107명이 광화문광장에 들어 누울 각오로 외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 5개월, 북한은 핵실험 한 차례에 미사일을 10회나 쐈다. 언제까지 저들의 폭죽놀이를 지켜만 볼까?"

2)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자체 핵무장도 옵션이다 = 어떤 바보들은 말한다.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그거야말로 기만적 논리다. 애송이 독재자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단숨에 남반부를 깔고 앉겠다"는 뜻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현재 전술핵 재배치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지만, 자체 핵무장까지 요구해야 정상이다. 국가수호를 위해선 뭐든 하는 게 맞기 때문인데, 당 대표 홍준표도 최근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안 들어주면 핵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6개월 내 핵탄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정부가, 제1야당이 결심만 하면 나머진 자동이란 뜻이다.

3)국방예산 증액과 핵 민방위훈련 하라 = 북핵 위기 해소 때까지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 조치다. 복지 예산에서 일정액을 국방비로 전용(轉用)하는 것도 검토하라. 올해 복지예산은 130조 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40조 원이다. 국가가 있어야 복지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라. 

참고로 1972년 유신 전후 해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성금을 모았고, 월남 패망 직후 방위세를 도입하는 선제적 조치로 나라를 구했다. 동시에 핵 민방위 훈련은 필수다. 인류 앞에 핵이 등장한 이래 국가공동체가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은 대한민국이 처음인데, 나라 전체가 무장해제 상태로 정신줄 놓고 있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하라.

4)북핵 도왔던 이적세력에 대한 국정조사 관철하라 = 북핵 완성이 한국사회 내부 이적세력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다는 건 국민의 상식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좌파정부의 대북지원이야말로 다 죽어가던 반문명, 반인류 국가 북한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밀어놓은 반역적 조치였다.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니 그게 핵무장에 이용됐다"고 주장했으나 그걸로 끝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 현금 29억 달러(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임금 등) 현물 40억 달러(쌀 비료 등)이 건너갔다는 것을 포함해 불법적 대북송금을 국정조사해야 옳다. 현정부의 노골적인 대북 비호 발언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5)우파 시민사회와 연대하라 = 이런 활동이 동력을 확보하려면 우파 시민사회의 협조가 필수다. 가칭 '대한민국 수호와 자체 핵무장을 위한 비상 시민회의' 결성부터 검토하라. 미국에 북폭을 요청하는 민간외교, 기만적 평화론에 대응하는 선전활동, 2년 전 '반인도범죄집단' 북한의 김정은 처벌을 결의한  유엔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전 등이 당-시민사회가 함께 벌일 활동이다. 

추석 직전 당 대표 홍준표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당에 전사(戰士)가 없다", "문재인 정부 본질은 친북이다", "공기총 개량한다고 대포를 당할 수 없다"등…. 그럴 듯한 말이지만 좀 헷갈린다. 그가 정치평론가인가, 야당 대표인가? 그가 진정 나라를 구한 큰 정치인으로 기억되려면 앞에 제시한 5가지 방략에 당의 미래를 걸면 된다.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이 기간에 결판난다. 핵 벼락을 맞고 대한민국이 소멸되거나, 핵 위협 앞에 노예국가로 전락하는 게 최악이다. 아니면 애송이 독재자 김정은을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 원칙에 따른 통일을 쟁취하는 대반전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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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넷째 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9일(목) 경기도 화성,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강사인 문창욱 목사(부산 큰터교회)는 롬 8:1-4 말씀의 설교로 넷째 날 성회를 시작했다. 문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는 심판을 말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엡1:4) 모든 성회 참석자들이 한 달에 성경 1독을 하도록 강력히 추천했다. 이영환 목사는 영성집회를 인도하면서 미디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스마트폰과 싸움이라고 했다. 예배시간에 초등학생들이 포르노물을 보는 일도 있다며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인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람권에서 30여 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는 이슬람권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위’에서 이슬람권이 37개국이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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