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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사는 5가지 방략

자체 핵무장 등 내걸고 장외투쟁 불사해야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국가수호 가능


국가 존망의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최선은 우선 대국민 보고다. 북핵과 ICBM 개발에 따른 상황의 긴박함을 진솔하게 알리고, 최선의 대처를 위한 국가 차원의 결단을 밝히는 자리다. 그래야 동요하는 민심을 다잡을 수 있는데, 국민보고는 북핵 진행과정을 축소-과소평가해온 지난 20여 년의 실수를 반복하면 결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국민 여러분, 국가생존의 위기입니다.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 노력 20년은 실패했고, 실전배치는 기정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비가 절실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물론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자위적 조치 모두를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국가수호에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몰락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이걸 반대할까? 이렇게 몸부림쳐도 이 나라가 살아날 가능성은 반반 정도인데, 앞 대목은 2년 반 전 나온 단행본 <한반도 핵겨울>(조갑제 지음)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상황에 맞게 리메이크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할까? 

어림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몫이다. 대한민국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최선의 정치력으로 국가수호를 한다는 건 정통 보수당에게 주어진 숙명이 아니던가? 명백한 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지면, 바닥을 기는 정당 지지율을 올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내다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이 "5000만 국민이 핵인질 됐다"는 슬로건을 채택한 것은 썩 훌륭한데 그 뒷감당을 제대로 해야 당이 살고, 나라를 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섯 개의 대한민국 구하기 방략을 제시하는데, 방법만큼 중요한 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라는 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1)의원직 총사퇴를 전제로 장외투쟁 병행하라 = 20대 국회의원의 잔여임기는 2년 반이나 된다. 때문에 의원직을 걸고 싸우라는 요구는 쉽지 않겠지만, 금배지를 다시 다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목표가 되어선 절대로 안되는 상황이 지금이다. 그렇게 해선 다수당 등극은커녕 국가위기도 막지 못한다. 모든 걸 걸고 싸운다는 야당정신 회복을 위해 의원직 사퇴는 기본이고, 정기국회-국감 시즌에서 장외투쟁도 병행하라.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노선 청산, 국회 내 북핵 특위 구성, 전작권 조기 환수 취소 요구 등이다. 소속 의원 107명이 광화문광장에 들어 누울 각오로 외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 5개월, 북한은 핵실험 한 차례에 미사일을 10회나 쐈다. 언제까지 저들의 폭죽놀이를 지켜만 볼까?"

2)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자체 핵무장도 옵션이다 = 어떤 바보들은 말한다.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그거야말로 기만적 논리다. 애송이 독재자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단숨에 남반부를 깔고 앉겠다"는 뜻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현재 전술핵 재배치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지만, 자체 핵무장까지 요구해야 정상이다. 국가수호를 위해선 뭐든 하는 게 맞기 때문인데, 당 대표 홍준표도 최근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안 들어주면 핵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6개월 내 핵탄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정부가, 제1야당이 결심만 하면 나머진 자동이란 뜻이다.

3)국방예산 증액과 핵 민방위훈련 하라 = 북핵 위기 해소 때까지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 조치다. 복지 예산에서 일정액을 국방비로 전용(轉用)하는 것도 검토하라. 올해 복지예산은 130조 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40조 원이다. 국가가 있어야 복지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라. 

참고로 1972년 유신 전후 해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성금을 모았고, 월남 패망 직후 방위세를 도입하는 선제적 조치로 나라를 구했다. 동시에 핵 민방위 훈련은 필수다. 인류 앞에 핵이 등장한 이래 국가공동체가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은 대한민국이 처음인데, 나라 전체가 무장해제 상태로 정신줄 놓고 있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하라.

4)북핵 도왔던 이적세력에 대한 국정조사 관철하라 = 북핵 완성이 한국사회 내부 이적세력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다는 건 국민의 상식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좌파정부의 대북지원이야말로 다 죽어가던 반문명, 반인류 국가 북한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밀어놓은 반역적 조치였다.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니 그게 핵무장에 이용됐다"고 주장했으나 그걸로 끝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 현금 29억 달러(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임금 등) 현물 40억 달러(쌀 비료 등)이 건너갔다는 것을 포함해 불법적 대북송금을 국정조사해야 옳다. 현정부의 노골적인 대북 비호 발언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5)우파 시민사회와 연대하라 = 이런 활동이 동력을 확보하려면 우파 시민사회의 협조가 필수다. 가칭 '대한민국 수호와 자체 핵무장을 위한 비상 시민회의' 결성부터 검토하라. 미국에 북폭을 요청하는 민간외교, 기만적 평화론에 대응하는 선전활동, 2년 전 '반인도범죄집단' 북한의 김정은 처벌을 결의한  유엔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전 등이 당-시민사회가 함께 벌일 활동이다. 

추석 직전 당 대표 홍준표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당에 전사(戰士)가 없다", "문재인 정부 본질은 친북이다", "공기총 개량한다고 대포를 당할 수 없다"등…. 그럴 듯한 말이지만 좀 헷갈린다. 그가 정치평론가인가, 야당 대표인가? 그가 진정 나라를 구한 큰 정치인으로 기억되려면 앞에 제시한 5가지 방략에 당의 미래를 걸면 된다.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이 기간에 결판난다. 핵 벼락을 맞고 대한민국이 소멸되거나, 핵 위협 앞에 노예국가로 전락하는 게 최악이다. 아니면 애송이 독재자 김정은을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 원칙에 따른 통일을 쟁취하는 대반전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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