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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조기 남북정상회담 개최설 왜 끊임없나

한반도 상황을 바꿔놓을 '위험한 빅카드'…전작권 전환과 맞물릴 경우 '재앙'


최근 중앙일보가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김정은의 군축과 평화공세라는 얘기였다. 일테면 내년 1월 핵무장 완성 선언과 함께 남북한 동시 군축 제안은 물론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해올 경우 우린 어떻게 대비할까를 그 기사는 점검했다.


꽤 공들여 쓴 '대화보다 대남평화공세에 대비할 때다'란 그 기사(18일자 30면)는 그러나 맥을 제대로 짚은 건 아니다. 시야도 좁다. 내 판단으론 훨씬 강력하게 한반도 상황을 바꿔놓을 '위험한 빅카드'는 따로 있는데, 그게 조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다. 남북정상회담은 북은 공세를 취하고, 남은 대응하는 그런 대립적 구도가 아니다. 남북이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공식 발표의 타이밍을 못 잡았을 뿐 연말 연초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는 큰 변수로 관측된다.

올해 내 성사는 사실상 어렵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기류가 주춤한 지금 서울발 대화·협상론이 고개를 들면서 대북특사 파견설이 나오고, 당국회담 재개나 인도 지원 주장도 이어지지만, 그건 모두 곁가지다. 궁극으론 조기 남북정상회담으로 귀결된다고 봐야 한다. 새삼 놀라고 뭐고 할 게 없다. 이른바 신 베를린선언을 했던 지난 7월 초 대통령의 입으로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직접 했던 걸 우린 기억한다.

그 한 달 뒤 인도네시아에게 남북정상회담 주선을 요청해 놓았다고 청와대가 별도로 밝힌 바도 있다. 대통령 입으로 제안하고, 제3국에 회담 주선을 요청한다는 건 분위기 조성용이 아닐까? 그런 공식 움직임과 별도로 남북 핫채널을 가동해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 타이밍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지난 6월 이른바 6.15공동선언 17주년, 8.15 광복절 연설이 그 때였는데, 북핵 위기가 워낙 만만치 않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때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10.4선언) 10주년 때도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건너 뛰었다.

필자가 확인한 정보로는 10월 14일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D데이였다. 추석 연휴 직전 일정을 발표해 분위기를 띄운 뒤 일테면 2박3일 평양 방문 일정으로 회담을 치를 경우 현정부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게 무산됐다는 걸 무얼 의미할까? 한반도 상황이 그걸 받쳐주지 않고 있고, 남북간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올해 내 성사는 물 건너간 셈이다.

11월 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등이 물려있어 그걸 허용치 않겠지만, 기회는 내년 상반기에 잔뜩 있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명분으로 한 건하고 싶은 욕구를 문재인 정부는 참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의 또 한 번 좋은 타이밍이다. 김대중-노무현 정상회담 때 불었던 열풍이 재연된다면 6월 지방선거 압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우린 물어봐야 한다.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채 안되고,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에서 왜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이렇게 끊임없는 것일까? 그래야 핵과 ICBM 개발로 인한 긴장을 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저들은 확신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게 매우 정상적인데, 그건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기 직전의 지금 상황은 예전 김대중-노무현 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과 맞물릴 경우 '재앙'

상식이지만, 핵무기 앞에서 무장해제 상태인 한국은 현재 '전략적 피그미'다. 이런 상태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흡수통일하기는커녕 외려 먹혀 버리고 마는, 기막힌 역전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는 것은 사실상의 국가자살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조기 남북정상회담은 이른바 운동권 NL(민족해방) 마인드에 따른 조급증의 표현일뿐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국제환경도 안 좋다. 그건 탈미(脫美) 친중(親中) 종북(從北)으로 치닫는 지름길일 수 있다. 노파심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고,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전작권 전환 움직임과 연동할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조기 남북정상회담과 맞물릴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재앙을 뜻한다. 정말 큰 걱정은 이른바 연합제-연방제 통일로 가는 분위기를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할 경우다. 김대중은 17년 전 한국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봤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김정일과 합의한 바 있다.

놀랍게도 연합제-연방제의 세부안도 마련돼 있다. 문 대통령은 6월 초 남북경제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그 직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는데, 이 모든 게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이란 큰 그림과 연관된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 ​어쩌면 이게 새 정부가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완성을 뜻할 수 있다.

김대중은 집권 3년차에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노무현은 퇴임 4개월을 앞두고 겨우 치뤘다. 두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를 자임하는 이 정부는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그들이 말하는 개혁을 완성시키려는 강력한 충동을 갖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한국사회 분위기다.

연말 연초에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 때 17년 전 김대중의 평양 방문 당시에 못지 않은 대대적 환영의 물결이 일고, 남북 유착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말로만 제1야당인 허깨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반대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 죽은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두 기대난이다.

조중동-지상파를 포함한 언론환경 역시 기울어진 운동에서 벗지 못하고 있으며, 이 나라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거의 실종 단계라는 게 냉정한 분석이다. 그래저래 1년이다. 조기 남북정상회담도 1년 내외에 가시화될 것이고, 북핵과 ICBM 실전배치라는 최악의 그림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속이고, 지옥의 문 앞을 서성대고 있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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