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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조기 남북정상회담 개최설 왜 끊임없나

한반도 상황을 바꿔놓을 '위험한 빅카드'…전작권 전환과 맞물릴 경우 '재앙'


최근 중앙일보가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김정은의 군축과 평화공세라는 얘기였다. 일테면 내년 1월 핵무장 완성 선언과 함께 남북한 동시 군축 제안은 물론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해올 경우 우린 어떻게 대비할까를 그 기사는 점검했다.


꽤 공들여 쓴 '대화보다 대남평화공세에 대비할 때다'란 그 기사(18일자 30면)는 그러나 맥을 제대로 짚은 건 아니다. 시야도 좁다. 내 판단으론 훨씬 강력하게 한반도 상황을 바꿔놓을 '위험한 빅카드'는 따로 있는데, 그게 조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다. 남북정상회담은 북은 공세를 취하고, 남은 대응하는 그런 대립적 구도가 아니다. 남북이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공식 발표의 타이밍을 못 잡았을 뿐 연말 연초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는 큰 변수로 관측된다.

올해 내 성사는 사실상 어렵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기류가 주춤한 지금 서울발 대화·협상론이 고개를 들면서 대북특사 파견설이 나오고, 당국회담 재개나 인도 지원 주장도 이어지지만, 그건 모두 곁가지다. 궁극으론 조기 남북정상회담으로 귀결된다고 봐야 한다. 새삼 놀라고 뭐고 할 게 없다. 이른바 신 베를린선언을 했던 지난 7월 초 대통령의 입으로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직접 했던 걸 우린 기억한다.

그 한 달 뒤 인도네시아에게 남북정상회담 주선을 요청해 놓았다고 청와대가 별도로 밝힌 바도 있다. 대통령 입으로 제안하고, 제3국에 회담 주선을 요청한다는 건 분위기 조성용이 아닐까? 그런 공식 움직임과 별도로 남북 핫채널을 가동해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 타이밍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지난 6월 이른바 6.15공동선언 17주년, 8.15 광복절 연설이 그 때였는데, 북핵 위기가 워낙 만만치 않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때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10.4선언) 10주년 때도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건너 뛰었다.

필자가 확인한 정보로는 10월 14일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D데이였다. 추석 연휴 직전 일정을 발표해 분위기를 띄운 뒤 일테면 2박3일 평양 방문 일정으로 회담을 치를 경우 현정부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게 무산됐다는 걸 무얼 의미할까? 한반도 상황이 그걸 받쳐주지 않고 있고, 남북간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올해 내 성사는 물 건너간 셈이다.

11월 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등이 물려있어 그걸 허용치 않겠지만, 기회는 내년 상반기에 잔뜩 있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명분으로 한 건하고 싶은 욕구를 문재인 정부는 참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의 또 한 번 좋은 타이밍이다. 김대중-노무현 정상회담 때 불었던 열풍이 재연된다면 6월 지방선거 압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우린 물어봐야 한다.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채 안되고,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에서 왜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이렇게 끊임없는 것일까? 그래야 핵과 ICBM 개발로 인한 긴장을 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저들은 확신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게 매우 정상적인데, 그건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기 직전의 지금 상황은 예전 김대중-노무현 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과 맞물릴 경우 '재앙'

상식이지만, 핵무기 앞에서 무장해제 상태인 한국은 현재 '전략적 피그미'다. 이런 상태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흡수통일하기는커녕 외려 먹혀 버리고 마는, 기막힌 역전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는 것은 사실상의 국가자살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조기 남북정상회담은 이른바 운동권 NL(민족해방) 마인드에 따른 조급증의 표현일뿐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국제환경도 안 좋다. 그건 탈미(脫美) 친중(親中) 종북(從北)으로 치닫는 지름길일 수 있다. 노파심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고,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전작권 전환 움직임과 연동할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조기 남북정상회담과 맞물릴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재앙을 뜻한다. 정말 큰 걱정은 이른바 연합제-연방제 통일로 가는 분위기를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할 경우다. 김대중은 17년 전 한국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봤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김정일과 합의한 바 있다.

놀랍게도 연합제-연방제의 세부안도 마련돼 있다. 문 대통령은 6월 초 남북경제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그 직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는데, 이 모든 게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이란 큰 그림과 연관된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 ​어쩌면 이게 새 정부가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완성을 뜻할 수 있다.

김대중은 집권 3년차에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노무현은 퇴임 4개월을 앞두고 겨우 치뤘다. 두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를 자임하는 이 정부는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그들이 말하는 개혁을 완성시키려는 강력한 충동을 갖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한국사회 분위기다.

연말 연초에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 때 17년 전 김대중의 평양 방문 당시에 못지 않은 대대적 환영의 물결이 일고, 남북 유착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말로만 제1야당인 허깨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반대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 죽은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두 기대난이다.

조중동-지상파를 포함한 언론환경 역시 기울어진 운동에서 벗지 못하고 있으며, 이 나라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거의 실종 단계라는 게 냉정한 분석이다. 그래저래 1년이다. 조기 남북정상회담도 1년 내외에 가시화될 것이고, 북핵과 ICBM 실전배치라는 최악의 그림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속이고, 지옥의 문 앞을 서성대고 있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넷째 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제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넷째 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9일(목) 경기도 화성,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강사인 문창욱 목사(부산 큰터교회)는 롬 8:1-4 말씀의 설교로 넷째 날 성회를 시작했다. 문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는 심판을 말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엡1:4) 모든 성회 참석자들이 한 달에 성경 1독을 하도록 강력히 추천했다. 이영환 목사는 영성집회를 인도하면서 미디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스마트폰과 싸움이라고 했다. 예배시간에 초등학생들이 포르노물을 보는 일도 있다며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인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람권에서 30여 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는 이슬람권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위’에서 이슬람권이 37개국이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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