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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오기 정치의 등장, 그 누구에게도 안 좋다

탈원전 고집은 잘못…원자력은 악(惡)이란 도그마부터 벗어나야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주말 신고리 공론화의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지만, 그 직후 사뭇 다른 쪽으로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흘러가고 있어 논란을 자초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연설이 새삼 보여주듯 새 정부는 신규 원전 전면중단,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박차라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jtbc-한겨레 등 좌파 언론도 그런 분위기를 띄우며 잘못된 여론몰이를 거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러려면 왜 당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말뿐인 권고안을 만드는 헛수고를 하게 하고, 그와 별도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몰고 가는가?

세간의 당혹감을 이해 못할 게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문제 여부를 묻는 것과 별도로 원전 축소(53.2%)와 원전 유지(45.2%)라는 의견을 내자 그걸 근거 삼아 탈 원전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지금 저들은 억지를 부린다.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문제와, 아예 없애자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도 눈 가리고 야옹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담긴 민심

진실을 말하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발표 때 많은 이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떤 이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며 감격했다. 공론화위 자체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 병풍 역할을 위한 모임체인데, 때문에 거의 단념하던 상황에서 대반전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 신문은 1면 머리기사 제목에 "탈 원전 드라이브, 국민 이성이 제동을 걸다"라며 반색했다. 이번 평지풍파로 인한 손실만 1000억 원에 이른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라는 게 지난 주말 국민적 합의라고 봐야 한다. 당혹스럽게도 신규 원전 전면중단,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분명히 한 것은 이걸 정면에서 뒤집는 것이며, 때문에 민심을 거스르는 오기(傲氣) 정치의 시작을 알린다.

오기 정치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발상에서만이 가능한데, 그 배경에는 자기 이념에 대한 독선적 태도가 깔려있다는 걸 이제 알 사람은 다 안다. 신재생에 몰두하는 에너지 정책은 선(善)이고 원자력은 악(惡)이라는 환경 운동권 도그마에 몰두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오기 정치는 잘못된 팩트에 근거하고 있어 더욱 유감이다. 새 정부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근거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었지만, 그건 정부의 주장대로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었다는 걸 온 국민이 안다. 국가가 앞장서서 광우병 같은 비과학적 괴담을 유포시키고, 그걸로 에너지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당혹감을 넘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원자력이 사양(斜陽) 산업이라는 것도 노골적인 사실 왜곡에 속한다. 원전 가동 31국 가운데 독자 모델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등 6국뿐이다. 즉 독일 영국도 못 한 일인데,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겠다는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

김이수 지키기도 결국은 오기 정치

문재인 정부의 오기 정치 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 역시 그 징후를 알렸다. 김이수는 이념 편향 논란 끝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됐던 사람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한 것이라는 요소도 분명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새 후보를 골라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거부된 사람을 대행으로 계속 두겠다고 했다.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에 대한 반감(反感)도 작용했을 것이지만,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자, 헌재의 입장과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여론에 등 떠밀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60)을 지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중동은 물론 경향신문 같은 좌파 언론도 새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순리라고 목소리를 냈음을 기억해보라. 기회주의 성향을 가진 언론은 바람만 불면 문재인 정부와 등을 돌릴 수 있고, 여론이 흩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오기 정치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본래 민심을 거스르는 오기 정치란 지지율이 낮은 정부가 조급증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인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외려 자기 이념에 대한 집착만 버릴 수 있다면, 정책의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새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듯이 에너지 정책도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치화된 탈 원전 문제'를 이젠 잠시 내려놓고 국가경쟁력과 에너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점검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집권 5개월을 갓 넘긴 상황에서 조정작업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4년 반을 성공으로 이끄는 훌륭한 태도가 아닐까?

불행하게도 그걸 놓치고 고집을 계속할 경우 불행은 커진다. 문재인 정부를 넘어 국가사회적 부담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걸 차제에 귀뜸해 드리려 한다. 요즘 세간에 나도는 얘기를 전한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는 포기이고, 국내정치는 오기인가? 그렇다면 국민은 반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관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 현명하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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