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7.8℃
  • 박무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2.9℃
  • 박무대구 13.9℃
  • 흐림울산 14.3℃
  • 박무광주 12.6℃
  • 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0.4℃
  • 흐림제주 17.9℃
  • 구름많음강화 14.3℃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4.8℃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조우석 칼럼

'저강도 혁명'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 간판 내리고 소비에트체제 등장?

URL복사


"예수 이래 평등한 지상낙원을 꿈꾸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19세기에 그 꿈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얻어 세계로 퍼져 나갔다.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카스트로, 호찌민,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한때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를 자칭했다. 러셀과 사르트르에서 마르쿠제 등 학자와, 피카소와 고리키에서 조지 오웰, 앙드레 지드 등 작가가 공산주의를 찬미하거나 비판했다."


대한민국 간판 내리고 소비에트체제 등장?

역사가 로버트 서비스(옥스포드대 교수)의 저술 <코뮤니스트>(교양인 펴냄)에 나오는 얘기다. 정곡을 찌르는 그의 지적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었지만, 막상 실현되었을 때는 가장 파괴적이었다." <코뮤니스트>는 그런 놀라운 역설의 드라마를 800쪽 분량에 펼쳐 보인다.

희한한 건 한때 위력적이던 공산주의 이념이 1989~91년 정말 느닷없이 붕괴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세대 가까운 세월이 흘러 다음달 7일이면 공산혁명의 진원지인 러시아혁명이 꼭 100돌을 맞는다. 한 국내 신문은 러시아 혁명 100돌이 블라드미르 푸틴 정부 차원의 공식성명이나 기념식이 없이 썰렁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현지 표정을 전했다.

대한민국 간판 내리고 소비에트체제 등장?

가장 인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이념이 가장 추악하게 타락했고, 그게 지금 어떻게 초라하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럼 공산혁명의 실체란 뭘까? 차르가 다스리던 옛 러시아라는 자궁에서 배태된 역사 속의 사생아일까? 그래서 역사의 유산일 뿐인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에 실로 전에 없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게 체제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렇다면 형태를 달리한 공산혁명의 재래(再來)가 걱정되는 게 지금의 두려운 상황이다. 이게 무얼 뜻하는가? 최악의 경우 역사에서 사라졌던 소비에트 체제가 21세기 초(超)산업국가 한국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기막힌 역설이다.

이런 역사의 퇴행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누구는 물을 것이다. 언론이 그걸 '즐거운 시민혁명' 혹은 명예혁명이라고 찬양하고 있고 일부 지식인 정도가 약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수준인데, 왜 당신만 그러느냐? 그건 지금 상황을 통상적인 정치싸움의 한 국면으로 보느냐, 공산혁명 등장의 전단계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이런 편차는 이유가 있다.

촛불시위 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흐름이 '저강도 혁명(low intensity revolution)'이란 구조이기 때문이다. 강도가 높지 않고,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눈치를 못 채는 것이다.


저강도 혁명은 저강도 전쟁(low intensity war)이란 개념과 일단 유사하다. 즉 저강도 전쟁은 전면전의 양상과 달리 제한된 곳에서 적은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테러나 요인 암살 등 국지적인 형태로 이뤄진다. 때문에 사상자가 대량 발생하지도 않으며, 일반인들에겐 쉬 체감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 사회 변화가 꼭 그러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며, 그게 실제 내용면에선 '은폐된 혁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됐다. 꼭 1년 전인 2016년 10월 하순부터 2017년 3월 초순까지 전개된 촛불집회 대 태극기집회의 대결도 이 두 세력 간에 전개된 내전의 한 양상이었다.

당시 정치학자 양동안 교수가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은 느슨한 내전의 첫 전투이며, 두 번째 전투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였다. 이 전투에서 대승한 저들은 적폐청산으로 분위기를 압도한 뒤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투쟁)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마지막 전투에서 궁극의 승리를 노리고 있다.

그게 맞는 소리다. 눈 밝은 사람들은 5.9대선이 체제전쟁이라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체제변혁-민중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 됐다. 그리고 어제(26일) 언론인 류근일이 조선일보 지면에 의미심장한 칼럼을 선보였다. 어어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간판이 내려지고 있으며 민중민주주의, 코뮌주의로 달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느슨한 내전'은 아직도 진행중

"새 원전(原電) 사업 백지화, 노동시장 개혁 없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전례 없는 뒤집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뒤집기는 밑으로부터 변혁과 위로부터 변혁을 거치고 있다…운동권 권력은 중앙부처별로 위원회라는 걸 두었다. 자칭 진보 인물들로 채운 위원회다. 일테면 행안부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노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까지 주문했다. 그건 갈 데까지 간 막장이다."('다른 나라 대한민국')

부처별 위원회란 것은 이중 권력의 등장을 뜻한다. 기존 체제의 질서를 상징하는 표면 권력을 핫바지로 만들고 숨은 실세인 이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그게 공산주의 체제의 전형이 아니던가? 탈원전에 동원됐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熟議) 민주주의 제도 도입이란 것도 꼭 그렇다.

숙의 민주주의란 1970년대 유럽의 신좌파 즉 뉴 레프트가 선보였던 장치다. 의회 등 대의 민주주의의 기성질서를 형해화하기 위해 저들이 고안해낸 신의 한 수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그런 게 지배하고 있다. 뿐인가? 지금 벌어지는 적폐 청산, 보수 불태우기란 광기는 걷잡을 수 없으며, 사실상의 일당 독재 체제를 방불케 한다.

KBS-MBC 공영방송 이사 찍어내기란 노골적인 인적 청산인데, 그건 공산체제의 주특기인 숙청과 어쩌면 그렇게 닮은꼴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민중은 이걸 진보요, 개혁이라고 믿는 눈치다.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홍위병'이라 자처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뭘 아는 이들은 모두 쉬쉬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올랜도 파이지스는 그런 게 바로 스탈린 시대 보통 사람들의 억눌린 일상이고 심리였다며 <속삭이는 사회 The Whisperers>란 이름의 단행본을 펴냈는데, 이 또한 한국사회가 '저강도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다. 이 와중에 약간 괜찮은 지식인들이 코미디를 한다.

"현 정부는 촛불정신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서울대 교수 송호근)는 식의 하나마나한 소리가 그것인데, 그건 저강도 혁명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러는 것이다. 두렵다. 실은 내가 만들어낸 저널리스틱한 용어인 '저강도 혁명'란 변형된 형태의 공산혁명이란 뜻이고, 조만간 더 무서운 상황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나의 의견 개진을 좀 불편하게 들을 당국자나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견해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고 논리 비약도 일부 있겠지만, 더 건강한 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론장에서 못할 말은 없다.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뉴스윈스페셜

더보기
여성과 태아, 낙태 논쟁과 대안
송혜정 상임대표 | K-ProLife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낙태 옹호자들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낙태문제를 말하면서 더 이상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상황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를 상대로 ‘낙태 비범죄화’ 개념을 내세웠다.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사실상 낙태법을 규정하는 시각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들은 ‘낙태 비범죄화’라는 용어로 마침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희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을 거론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제한당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주장했고 마침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제는 낙태 전면 허용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후유증까지 부정한다. 그러나 생명권이 행
낙태의 의료윤리와 대안
차희제 회장 | MD, 프로라이프의사회 1. 임신은 자연스런 일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의 자궁에 들어선 수정란이 배아-태아의 시기를 거쳐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만삭이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임신은 이렇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은 자연이 가는 과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일에 인공적인 것이 개입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별 문제 없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자 위대함이다. 임신과 출산이 그러하다. 2. 낙태는 인공적인 개입이다 낙태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 자궁 속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궁 밖으로 억지로 배출시켜서 임신 상태를 끝장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인공적인 개입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생각지 못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누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기독인의 낙태 이해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9월의 기적, 인천상륙작전
이선호 회장 |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하기 118년 전 프로이센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공격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다시 말해서 복수의 번쩍거리는 칼을 빼어 든 순간은 수비자에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역설하였다. 1950년 9월 결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혜안과 담대한 용기는 물론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지략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걸작품이었고, 20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해상전력만이 성취할 수 있는 불퇴전의 승리였다. 적의 측방을 해상으로부터 강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은 없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많은 유질동형의 작전을 경험한 바 있으나, 단지 하나의 기계적인 작전으로 치부하였고 수륙양용 작전의 진가와 그 작전능력 보유의 효용성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 1949년 가을 미합참의장이던 브레드리 장군은 일단의 해군 고위급 장교들에게 훈시를 한 다음,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못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