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7 (월)

  • 흐림동두천 -6.7℃
  • 구름많음강릉 -0.9℃
  • 서울 -6.2℃
  • 구름많음대전 -2.3℃
  • 대구 -1.1℃
  • 울산 0.9℃
  • 광주 -2.4℃
  • 구름많음부산 1.1℃
  • 흐림고창 -2.4℃
  • 제주 3.5℃
  • 구름많음강화 -6.4℃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1.4℃
  • 구름많음경주시 0.4℃
  • 구름많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조우석 칼럼

'저강도 혁명'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 간판 내리고 소비에트체제 등장?


"예수 이래 평등한 지상낙원을 꿈꾸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19세기에 그 꿈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얻어 세계로 퍼져 나갔다.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카스트로, 호찌민,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한때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를 자칭했다. 러셀과 사르트르에서 마르쿠제 등 학자와, 피카소와 고리키에서 조지 오웰, 앙드레 지드 등 작가가 공산주의를 찬미하거나 비판했다."


대한민국 간판 내리고 소비에트체제 등장?

역사가 로버트 서비스(옥스포드대 교수)의 저술 <코뮤니스트>(교양인 펴냄)에 나오는 얘기다. 정곡을 찌르는 그의 지적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었지만, 막상 실현되었을 때는 가장 파괴적이었다." <코뮤니스트>는 그런 놀라운 역설의 드라마를 800쪽 분량에 펼쳐 보인다.

희한한 건 한때 위력적이던 공산주의 이념이 1989~91년 정말 느닷없이 붕괴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세대 가까운 세월이 흘러 다음달 7일이면 공산혁명의 진원지인 러시아혁명이 꼭 100돌을 맞는다. 한 국내 신문은 러시아 혁명 100돌이 블라드미르 푸틴 정부 차원의 공식성명이나 기념식이 없이 썰렁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현지 표정을 전했다.

대한민국 간판 내리고 소비에트체제 등장?

가장 인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이념이 가장 추악하게 타락했고, 그게 지금 어떻게 초라하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럼 공산혁명의 실체란 뭘까? 차르가 다스리던 옛 러시아라는 자궁에서 배태된 역사 속의 사생아일까? 그래서 역사의 유산일 뿐인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에 실로 전에 없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게 체제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렇다면 형태를 달리한 공산혁명의 재래(再來)가 걱정되는 게 지금의 두려운 상황이다. 이게 무얼 뜻하는가? 최악의 경우 역사에서 사라졌던 소비에트 체제가 21세기 초(超)산업국가 한국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기막힌 역설이다.

이런 역사의 퇴행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누구는 물을 것이다. 언론이 그걸 '즐거운 시민혁명' 혹은 명예혁명이라고 찬양하고 있고 일부 지식인 정도가 약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수준인데, 왜 당신만 그러느냐? 그건 지금 상황을 통상적인 정치싸움의 한 국면으로 보느냐, 공산혁명 등장의 전단계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이런 편차는 이유가 있다.

촛불시위 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흐름이 '저강도 혁명(low intensity revolution)'이란 구조이기 때문이다. 강도가 높지 않고,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눈치를 못 채는 것이다.


저강도 혁명은 저강도 전쟁(low intensity war)이란 개념과 일단 유사하다. 즉 저강도 전쟁은 전면전의 양상과 달리 제한된 곳에서 적은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테러나 요인 암살 등 국지적인 형태로 이뤄진다. 때문에 사상자가 대량 발생하지도 않으며, 일반인들에겐 쉬 체감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 사회 변화가 꼭 그러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며, 그게 실제 내용면에선 '은폐된 혁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됐다. 꼭 1년 전인 2016년 10월 하순부터 2017년 3월 초순까지 전개된 촛불집회 대 태극기집회의 대결도 이 두 세력 간에 전개된 내전의 한 양상이었다.

당시 정치학자 양동안 교수가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은 느슨한 내전의 첫 전투이며, 두 번째 전투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였다. 이 전투에서 대승한 저들은 적폐청산으로 분위기를 압도한 뒤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투쟁)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마지막 전투에서 궁극의 승리를 노리고 있다.

그게 맞는 소리다. 눈 밝은 사람들은 5.9대선이 체제전쟁이라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체제변혁-민중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 됐다. 그리고 어제(26일) 언론인 류근일이 조선일보 지면에 의미심장한 칼럼을 선보였다. 어어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간판이 내려지고 있으며 민중민주주의, 코뮌주의로 달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느슨한 내전'은 아직도 진행중

"새 원전(原電) 사업 백지화, 노동시장 개혁 없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전례 없는 뒤집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뒤집기는 밑으로부터 변혁과 위로부터 변혁을 거치고 있다…운동권 권력은 중앙부처별로 위원회라는 걸 두었다. 자칭 진보 인물들로 채운 위원회다. 일테면 행안부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노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까지 주문했다. 그건 갈 데까지 간 막장이다."('다른 나라 대한민국')

부처별 위원회란 것은 이중 권력의 등장을 뜻한다. 기존 체제의 질서를 상징하는 표면 권력을 핫바지로 만들고 숨은 실세인 이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그게 공산주의 체제의 전형이 아니던가? 탈원전에 동원됐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熟議) 민주주의 제도 도입이란 것도 꼭 그렇다.

숙의 민주주의란 1970년대 유럽의 신좌파 즉 뉴 레프트가 선보였던 장치다. 의회 등 대의 민주주의의 기성질서를 형해화하기 위해 저들이 고안해낸 신의 한 수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그런 게 지배하고 있다. 뿐인가? 지금 벌어지는 적폐 청산, 보수 불태우기란 광기는 걷잡을 수 없으며, 사실상의 일당 독재 체제를 방불케 한다.

KBS-MBC 공영방송 이사 찍어내기란 노골적인 인적 청산인데, 그건 공산체제의 주특기인 숙청과 어쩌면 그렇게 닮은꼴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민중은 이걸 진보요, 개혁이라고 믿는 눈치다.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홍위병'이라 자처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뭘 아는 이들은 모두 쉬쉬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올랜도 파이지스는 그런 게 바로 스탈린 시대 보통 사람들의 억눌린 일상이고 심리였다며 <속삭이는 사회 The Whisperers>란 이름의 단행본을 펴냈는데, 이 또한 한국사회가 '저강도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다. 이 와중에 약간 괜찮은 지식인들이 코미디를 한다.

"현 정부는 촛불정신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서울대 교수 송호근)는 식의 하나마나한 소리가 그것인데, 그건 저강도 혁명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러는 것이다. 두렵다. 실은 내가 만들어낸 저널리스틱한 용어인 '저강도 혁명'란 변형된 형태의 공산혁명이란 뜻이고, 조만간 더 무서운 상황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나의 의견 개진을 좀 불편하게 들을 당국자나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견해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고 논리 비약도 일부 있겠지만, 더 건강한 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론장에서 못할 말은 없다.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넷째 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제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넷째 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9일(목) 경기도 화성,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강사인 문창욱 목사(부산 큰터교회)는 롬 8:1-4 말씀의 설교로 넷째 날 성회를 시작했다. 문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는 심판을 말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엡1:4) 모든 성회 참석자들이 한 달에 성경 1독을 하도록 강력히 추천했다. 이영환 목사는 영성집회를 인도하면서 미디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스마트폰과 싸움이라고 했다. 예배시간에 초등학생들이 포르노물을 보는 일도 있다며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인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람권에서 30여 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는 이슬람권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위’에서 이슬람권이 37개국이고 부동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