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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다.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 불참으로 일관하자 국내외에서 심각한 항의에 직면했다. 당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이런 한심한 행동에 대해 규탄하면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본부’가 결성됐고 자유북한방송을 포함한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 2014년 이후 개최된 유엔 안보리회의에서도 4년 연속 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이 상정됐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반대국가들의 입장에도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은 지속되고 있다.

 

유엔에서 보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유린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반인륜적 범죄의 성격을 띤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 인권침해의 첫 번째는 정치범수용소와 연좌제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수용소는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나 스탈린의 시베리아수용소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연대책임을 묻고 가족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수용소는 13개에서 5개로 축소됐지만, 수용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일부 수용소는 더 확대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는 성분제에 의한 차별적인 인권유린이다. 과거 조상이 적대세력이었다는 이유로 평생 바닥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심지어 이들은 이동의 권리도 다른 사람에 비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북한에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적대세력들이 발생했고 이들은 64개의 성분으로 분류되어 공안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성분제는 현대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노예제도로 사회주의를 지향한 국가가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는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국과 연관되어 있고 북한에 끌려간 많은 탈북 여성들이 강제낙태, 성고문,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과거 종군위안부보다 더 심각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성 착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가 방치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 번째는 식량문제이다. 보통 식량문제는 기후조건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내전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 문제는 일정한 구호를 통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기후조건이 우수하고 내전 지역도 아니며 자연재해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될 이유가 없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내전 수준에 가까운 아사자를 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본 북한 식량문제는 단순한 식량문제가 아닌 인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한 환경에서 발생한 식량문제이고 과거 ‘고난의 행군’으로 불렸던 1990년대 중반에 김정일이 자신의 부친인 김일성의 무덤을 세우는데 9억 달러를 탕진하면서 인민들을 구제하지 않아 사실상 아사를 방치했다고 본다.

 

다섯 번째는 북한 정권의 핵실험이다. 아직 국제사회의 이슈화가 덜 됐지만, 핵실험 과정에서도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이 감지되고 있다. 1990년대 초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일대에 핵 지하실험 갱도들이 건설될 때 그 인력을 수용소에서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함북 회령 22호 수용소, 화성 25호 수용소 등에서 차출된 젊은 정치범들을 핵실험 공사장으로 동원해 그들을 희생시켰고 그 대가로 수차례의 핵실험 징후들이 외부 세계에 공개되지 않아 비밀이 유지됐고 핵실험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증언들을 토대로 북한의 핵 개발은 인권 유린의 대가로 이뤄지고 있고 막대한 미사일 발사 자금도 결국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내몰면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대가로 보고 있다.

 

 

 

여섯 번째는 최악의 종교 탄압이다. 북한에서 특히 기독교인은 간첩보다 더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돼 정치범수용소에 갇히며 그 가족까지도 연대 처벌을 받는다. 북한 내에 돈벌이를 위한 가짜 종교 시설들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내막은 종교를 적대행위로 간주하면서 뒤에서는 종교집단을 이용해 필요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종교에 대한 박해는 중대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일곱 번째는 납치, 구금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북한 정권은 대남공작 차원에서 많은 납치행위를 자행해왔다. 대남공작의 전초기지인 일본에서 공작교육을 위한 납치가 자행됐고 수십 명의 일본인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 요코다 메구미를 포함한 납북자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일생을 북한에서 보냈고, 이 문제는 일본열도를 격분하게 했고 북한은 납치범죄의 상징이 됐다.

 

 

 

일본인 납치 외에도 한국 남부지역 바닷가 등에서도 많은 납치행위가 있었지만, 한국정부가 납치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아 한국인 납치문제가 일본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전쟁 이후 납북된 한국인들이 58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북한 정권의 학대 속에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북한에서 생존하고 있다.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해 북한 정권은 그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덟 번째는 이산가족 문제다.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당국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대북지원과 연계해 생색내기 식의 연결만 이뤄져 이산가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북지원이 절실했던 1990년대 말 전후에 북한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면서도 이산가족 전면 개방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첫 번째 책임 있고, 그 이후 북한과 교류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대가로 모든 지원을 연결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책임이 북한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유엔은 이산가족 문제도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로 보고 있다.

 

아홉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거주와 이동의 자유, 시위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 북한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보편적 인권조차 무시하는 북한 정권은 유엔인권위와 유엔 차원의 모든 보고서 등에서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과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로, 2013년 3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제22차 회의에서 유엔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정부가 공동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임명되었으며 북한인권 특별보좌관 등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1년간 활동하며 조사했고, 조사대상은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실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COI는 1년간 탈북자들, 납치 피해자들, 각종 인권관련 증언자들을 조사해 역사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납치 문제, 식량문제 등 방대한 분야의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모든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들을 반인륜범죄 행위로 규정했고,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그 지도부가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COI 보고서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날조된 보고서라며 반발했고 증언자들을 폄훼하기도 했다.

 

북한인권 전담하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역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개소했다. 공식 명칭은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이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라고도 불린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할 목적으로 북한 인권현장사무소를 제안했으며, 그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사무소는 애초 스위스 제네바, 태국 방콕 등 제3국에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설치가 늦어지자 한국이 장소를 제공했다. 우리 정부는 현장 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2015년 5월 교환각서를 맺고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사무소는 소장을 포함해 5, 6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북한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한편 관련 증거보존 작업을 맡고 있다. 한국의 일부 세력은 서울 인권사무소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물 타기를 하려 했고 각종 북한인권 조사에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엔조사관들은 이러한 한국 내에 친북적인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 강제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유엔 차원의 발표를 끌어내기도 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북한인권 공식보고서 매해 제출

 

COI 보고서 이후 유엔은 보편적 정례검토(UPR) 보고서를 통해 매해 북한 인권을 다루고 있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여기에는 262개의 권고안이 채택되어 북한 측에 즉각 권고했지만 북한은 130개의 사항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행방불명됐거나 수용소에 갇힌 자들을 조사해 유엔에 제소하고 있고 유엔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북한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물에 대해 북한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거부 의사는 유엔에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이 글은 월간 JESUS ARMY 2019년 11월호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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