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 (목)

  • 맑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10.0℃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3.2℃
  • 흐림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14.1℃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0℃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더욱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고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북한동포들의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에 대하여조차 눈과 귀를 막고 그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의회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인권유린 장소인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결의하였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 미의회의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결의 

 

가. 미상원의 결의안 및 법안의 채택

미상원 외교위원회는 2018년 9월 26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와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미상원 외교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하여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S.Res.481) 및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아시아 안심법안(S.2736)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나. S.Res 481 결의안

이 결의안은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이 2018년 4월 말 발의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제제 부과를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에 대하여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감자 전 원을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다. S.2736법안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2019년 4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장에서 대북정책 관련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무엇보다도 북한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는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국무 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 키는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해야 한다. (2018.9.27. 펜앤드마이크 기사)

 

라. 미의회 결의안의 재상정

2018년 상정된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회기 종료로 자동 철폐되었으나 2019년 상·하원에서 재상정되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하원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에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 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북한 정부에 인권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 구하며,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 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 노동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추가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수용소의 존재와 그 곳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미 정부에 촉구한다”고 명 시했다. (2019.9.14. VOA 뉴스기사)

 

3. 북한인권 문제와 대한민국

 

가. 북한주민 외면하고 북한체제 보장 위해 노력하는 정부

미국에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의회가 나서서 수용소 철폐 및 인권유린 행위 중단, 외부인의 수용소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결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어떤가? 말하기조차도 참담하다. 북한의 동포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이 유린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인권을 탄압하는 그 정권과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호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편면적 인권관

현 정부와 인권관련 기관들은 인권 문제에 대하여 매우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나 북한 동포들의 인권,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그러면서도 소수자 보호를 내세우며 인권의 특성인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및 우월성을 갖추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이나 외국인의 인권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과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인권옹호 기구라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납북 내지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명단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북한동포들의 생명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 사문화된 북한인권재단

미국, 일본보다도 한참이나 늦었지만,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북한인권법이 가까스로 제정되었다. 그 핵심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둘째는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년도 108억 원이었던 북한인권재단 관련 예산을 2019년 초 8억 원으로 대폭 줄이고 집권 여당에서 추천해야 하는 인권 재단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 결국 인권재단을 무력화시키고 활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을 실질적으로 사문화시켜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인하여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법으로 제정해 놓은 북한인권법의 규정조차 의도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 인권유린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해결책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단지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조사하라는 내용뿐이다. 미의회의 결의처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과, 북한 동포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 재판소 설립,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제제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북한인권법에 반드시 추가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이 되었 을 때 인권유린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통일 후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정권의 인권 탄압 정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게 될 것이다.

 

4. 결 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는 규정에 따라 북한 지역은 미수복 지역으로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정권이 불 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을 뿐이며, 북한동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인 북한동포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며 온갖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인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먼 이웃 미국 의회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일을 할 때 과연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였는가? 국제사회가 물어볼 때, 아니 창조주께서 물어보실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들의 피 값을 물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월간 JESUS ARMY 2019년 11월호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