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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이젠 시장경제가 아니고 기업경제다

자본주의 핵심 엔진은 기업…왜 못 죽여 안달인가
'포춘'지 500대 기업에 우린 16개…30개로 늘리자

신간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좌승희·이태규 공저, 기파랑 펴냄) 서평에서 시장 만능주의의 주류경제학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와 달리 "시장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중요하며 나아가 시장을 확대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19쪽)하다는 게 신간의 입장이고, 그래서 시장-정부-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론이라고 언급했다.


저자의 말대로 자본주의를 막연하게 시장경제라고 말하지 말고, 이젠 기업경제라고 명명하자는 제안에 나는 전폭 지지한다. 책에 얼핏 소개되는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을 유심히 보라. 남미를 통틀어 500대 대기업은 10개 남짓이다. 숫자도 미미하지만 대부분 정유회사다.


기술력을 가진 제조회사는 없다는 뜻인데,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럼 우리나라 500대 기업은 몇 개일까? 당당 16개다. 삼성전자(글로벌 순위 15위), SK홀딩스(73위), 현대차(94위)를 포함해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한전, GS칼텍스, 현대모비스 등이 득시글거린다. 사실 그 나라에 500대 기업이 몇 개인가가 곧 그 나라 경제규모를 말해준다.

 

 

제 정신이 아닌 우리


랭킹으로 보면 미국, 중국이 1,2위를 다투고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에 이어 우리가 7위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한 시장경제란 용어 대신 기업경제란 말이 어울릴 법한데, 차제에 주류경제학의 맹점을 더 짚어야 한다. 그들에게 기업이란 생산요소의 기술적 결합인 생산함수일 뿐이다.

 

너무 추상화시킨다는 뜻인데, 그래서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의에서 숫제 제외시킨다.(74쪽) '반쪽 경제학'이란 말은 그래서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다. 왜 지금도 ‘박정희 반대로’를 외치다가 나라가 망조 드는 걸 자초하는가? 성장정체와 양극화의 덫에 빠진 채 경제민주화를 주구장창 외치고, 심지어 포퓰리즘을 능사로 알지 않던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노조의 경영 개입을 방조하더니 전투적 노조인 민노총을 국정의 파트너 취급을 한다. 그리고 주주행동주의(스튜어트쉽 코드 등)의 기치로 경영에 간섭하니 투자가 활성화될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가짜 성장론은 또 뭔가? 문재인 정부를 때리자는 것만은 아니다.


성찰은 더 깊어야 한다. 즉 대기업 죽이기가 30년 세월을 넘겼다. 그건 1980년대 후반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은 이후부터 그랬다. 이후 우린 대기업 죽이기로 작정했다. 재무구조에서 소유구조에 이르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집중규제를 시작했는데 박정희 방식과 정반대다. 그걸 균형발전이라고 포장하더니 결과는 참담하다.


급기야 우린 1~2% 성장에 목맨다. 기업경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500대 대기업이 20개 더 있다면 국민소득은 현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치솟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발등에 발을 찍는 걸 개혁과 선진화라고 여전히 착각하며 산다.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에 이런 말이 등장한다.

 

 

대기업 숫자가 곧 국가경쟁력


"한국 대기업의 문제는 여전히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대기업 수가 많아지고 국내투자가 활발해야 내수도 활성화되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137쪽)


왜 이런 자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우린 박정희 사후 대기업 10여 곳을 개혁의 이름 아래 해체시키는 자해(自害)도 마다하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그룹이 해체된 대우, 쌍용, 동아, 고합, 진로, 동양, 해태, 신호, 뉴코아, 거평, 새한 등이 그것 아니었던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라 하지 말고, 기업경제라고 명명하자는 건 경제학의 담론을 떠나 실은 죽고 사는 문제다.


신간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에서 한국경제 활로의 처방의 암시를 받을 수 있다고 나는 거듭 판단한다. 첫 글을 아담 스미스로 시작했으니 그 얘기로 마무리 짓자. 아담 스미스는 그렇다 쳐도 하이예크, 미제스, 슘페터 등 20세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통념이 다시 깨진다. 하이예크의 경우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하듯 "태초에 시장이 존재했다"고 선언했다. 시장 지상주의자인 그에게 시장이란 자생적 질서의 표본이었다. 그는 경제 주체로서의 기업을 잘 몰랐다는 얘기다. 실은 창조적 파괴란 말로 유명한 슘페터도 그랬다. 창조적 파괴를 수행하는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던 그가 막상 기업 얘기를 제대로 한 바 없다.


외려 "대기업이 등장하면 자본주의는 소멸한다"며 마르크스 비슷한 예언을 했을 뿐이다. 경제사의 그런 숨은 진실은 좌 박사의 10여 년 전 저술 <신국부론>(굿인포메이션)에 설핏 보이는데, 이후의 저작 <발전경제학의 새 패러다임>(율곡출판사) 등에서 "시장경제란 말을 이제는 기업경제란 용어로 바꾸자"는 대담한 제안으로 발전한 바 있다.


그게 드디어 '한강의 기적'을 경제학의 일반이론으로 끌어올리고,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큰 그림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 경제학의 새 지평을 열고, 현대사의 진실에 충실한 책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책 10만 권이 팔리면 경제위기가 즉시 종식된다는 게 판단을 재확인한다. /조우석 언론인

 

[ 이 글은 미디어펜(http://www.mediapen.com)의 11월 22일자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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