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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한선거

- 1970년 선거를 통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 탄생, 칠레 아옌데 정권
- 김일성, 70년대 부터 선거를 중요한 대남 적화전략으로 활용
- '진보-좌익 프레임'으로 한국 사회를 좌경화 한 좌익의 심리전

 

 

 

 

 

 

 

북한과 북한 추종 세력들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무진 계획마저 세웠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다.

 

1. 북한, 역대 선거 개입

북한은 1970년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는 ‘선거를 통해서도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북한은 선거를 통한 전략을 중요한 대남 적화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1971년 7대 대선부터 적극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인한 남북 화해분위기가 일었던 8대 대통령선거(1972.12.23)만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감행하여 사회혼란을 유도하였다.

 

 

* 북한의 대선 개입의 역사

7대 대선(1971.4.27) : KAL기 납북미수사건(1971.1.23)

8대 대선(1972.12.23) : 7·4남북공동성명으로 중단

9대 대선(1978.7.6) : 거문도 해상(1978.4.28.) / 거진 근해(1978.5.19) 무장간첩 침투사건

11대 대선(1980.8.27) : 포항 근해(1980.3.25.) / 충남서산 해상(1980.6.21) 무장간첩 침투사건

12대 대선(1981.2.25) : 횡간도(1980.11.3.) / 남해(1980.12.1) 무장간첩 침투사건,어선 태창호 납북사건(1980.12.2)

13대 대선(1987.12.16) : 3사단지역 휴전선 총격도발 사건(1987.11.21), KAL 858기 폭파사건(김현희 사건, 1987.11.29)

14대 대선(1992.12.18) : 강원 철원 3인조 무장공비 침투사건(1992.5.22)

15대 대선(1997.12.18) : 부부간첩 최정남, 강연정 거제도 침투사건(1997.8.2)

 

북한은 대선만이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2010년 6.2지방선거 실시 약 2달 전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다. 한 유력인사는 천안함 사건(2010.3.26)이 일어나기 2달 20여 일전(2010.1.7.) “서해 교전(2009.11) 관련하여 북한이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며, 시기는 지방선거 직전이 유력하다”며 천안함 폭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남남갈등이 일어난 가운데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북한의 대남방송은 선거협박으로 일관하였다. 2010년 5월 29일 북한 중앙TV 방송 내용을 살펴보자.

 

“남조선에서 곧 진행되는 지방자치제 선거는 지방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여야 사이의 단순한 표싸움이 아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다.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독재의 표이다. 전쟁과 파쇼독재냐, 평화냐 민주냐 하는 이 중대 기로에서 당신들은 역사와 민족의 책임과 사명감을 자각하고 선택을 바로 해야 할 것이며 두 번 다시 속지 말고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하여야 한다.” ¹

 

협박의 핵심은 ‘국민들이 특정 정당을 찍으면 전쟁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협박을 하고, 종북세력들은 북한의 이 협박을 받아 국내에 확대 재생산했다. 이 협박은 실제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였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조차도 자신이 속한 당을 찍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을 찍건 야당을 찍건 그건 국민들의 자유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협박을 하니까 특정당의 후보를 찍으려던 유권자들 중에 그 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거 협박이 먹힌 것이다. 실제로 주사파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는 당에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으로 대거 당선되는 돌풍을 일으켰다. 북한은 이를 통해 선거 협박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 북한, 2012년 대선 적극 개입 의지

북한은 2008년 신년사설에서부터 2012년 대선을 언급하며 ‘2012년은 김일성이 태어난 100돌 되는 해’이고, ‘수령님의 한평생 뜻이었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만들어야 한다’ ²고 발표하였다. 2012년 이루겠다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안에는 ‘조국통일의 대문을 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선군영도를 높이 받들고 2012년에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조국전선) ³

 

‘2012년에 통일의 대문을 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무슨 수로 북한이 2012년에 통일의 대문을 연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2012년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대선에서 종북세력들이 야권연대 틀을 이용해 정권핵심부로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권 안에 들어가면 주도권을 행사해 2013년부터 북한과 대폭 문호를 열고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북세력은 숫자는 작지만 범민련⁴, 범청학련⁵, 진보연대 등 강력한 종북단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적단체인 한총련⁶도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통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 진군하자 … 민중정권 수립, 자주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범민련은 2011년 12월 18일 300여명이 참석한 「범민련」 결성 21주년 기념식에서 “북녘 조국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열기 위해 총 매진하고 있으므로 범민련은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통일의 대문을 여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동지들은 이에 적극 호응해 나가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2012년 통합진보당⁷을 중심으로 진보대연합·反보수대연합을 결성하여 6.15국회, 6.15정권 수립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즉 용공정권을 만들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용공정권 창출방안은 바로 야권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2년 총선 전 OO당에 대해 야권연대를 압박했던 단체가 원탁회의이다. 그 원탁회의의 수장격인 A 교수가 쓴 책에 통일의 대문을 여는 전략이 잘 나와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후 2013년에 들어가면 북한과 대폭적인 교류를 한다. 대폭적인 교류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통일이네 하는 단계가 온다. 그때 통일을 선언하면 된다. 통일을 선언한 후에 미군을 향해 나가라 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통일된다면 그 통일국가는 어떤 체제일까?

 

 

3. 북한과 종북세력의 2012년 선거 전략전술

북한과 종북세력의 목표는 2012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내 종북세력을 정권핵심부에 넣는 것에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이 구사했던 전술은 무엇인가?

 

1) 전쟁 공포감을 활용하라

북한이 지하조직 왕재산에게 내린 지령 중에 ‘전쟁을 싫어하는 염전사상(厭戰思想)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라는 내용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도 있고 5000km에 이르는 장거리미사일도 갖고 있다. 특수부대도 20만 명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시작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했던 북한이 이제는 서울이 핵무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2010년 3월 북한은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들을 전사키시더니 11월에는 연평도를 포격하여 민가 133채를 폭파하고 민간인 2명을 사망케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목격한 국민들은 “말로 하던 협박을 행동으로 옮기네”, “군인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까지 공격하네”라면서 북한에 대해 겁을 먹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광우병 사태 등 종북세력의 공격에 정부마저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본 국민으로서는 북한과 종북세력의 파상공격에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011년 2월 북한은 ‘앞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마을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의 협박 직후인 3월 한 민간단체가 백마고지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기 위해 갔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백령도 등 다른 곳에서도 역시 주민 반대로 실패하였다. 결국 북한의 협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감을 자극하여 북한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은 이러한 심리전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어떻게든 선거를 북한과 종북세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진보-보수 이념 틀을 활용하라

보수-진보라는 틀은 1989년경 종북좌파들이 만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보수-진보라는 틀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른 채, 진보는 발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보수는 그런 발전을 거부하는 기득권세력 또는 수구세력의 의미로 이해한다. 종북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에 휘둘린 결과이다. 그래서 20대 대학생들은 40-50%가 자신이 진보라고 답하고 극히 일부만이 보수라고 답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상이 보수, 중도, 진보인지 질문을 하면 대략 1/3씩 나눠진다. 문제는 진보라고 답하는 1/3 중에 종북세력이 잠입해 있다는 사실이다. 종북세력은 진보라고 답하는 사람들(1/3)을 우군화한 후 중도라고 답하는 사람들(1/3)을 끌어들이고, 보수라고 답하는 사람들(1/3)만을 배제하는 방식(반보수대연합)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이룬다는 전략을 세웠다.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한국의 선거 틀인 지역선거를 이념선거로 바꾸기만 하면 진보세력 안에 숨어있는 종북세력들이 정권 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 대한민국 선거는 이념 선거화 되었다. 이러한 투표 행태의 변화는 종북세력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적단체인 범청학련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그 근거로 이념선거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진보 대 보수의 새정치 질서가 조성된 오늘, 2012년 대선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성취하기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출발점...”

 

보수-진보라는 이념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틀을 이용하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종북세력들이 이념 틀을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은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전략이다. 북한은 선거 때 지역선거를 하지 말고 이념선거를 하라고 강조해 왔다.

 

3) 진보대연합(진보대통합)을 이루라

북한과 종북세력은 2012년의 대선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진보대연합(진보대통합)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들 즉 NL파(주사파)와 PD파(막스레닌파) 등이 통합하라는 것이다. ‘진보정당’(사회주의 노선)들이 합당하여 ‘진보세력’을 키운 후 거대 야당에 선거 연대하자고 손을 내밀면 거대 야당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13년의 진보정치 운동의 성과는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이고, 그 한계는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열이며, 과제는 2011년 상반기에 진보정치 대통합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입니다. 2012년은 진보정치에 사활이 걸린 시점입니다. ...

대선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연대는 국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민중경선제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 민중이 주체가 되는 과정이며 이들이 2012년 총선, 대선의 주력부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OO당과의 선거연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형성되는 국민의 힘과 요구를 OO당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선 진보대통합 후 야권연대만이 답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령과 종북세력의 수용은 현실적으로 통합진보당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은 민노당이 중심이 되어 진보신당 탈당파가 합류하고, 놀랍게도 자본주의적 성향의 B당까지 합류한 이른바 거대한 ‘진보세력 대연합정당’이었다. 통합진보당 통합 당시 많은 인사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범민련 및 민혁당 간부를 지냈던 한 전향 인사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민노당이 B당과의 통합은 사실 민노당을 세탁하는 것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민노당의 실체를 더욱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민노당에 대한 방어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4) 반보수대연합을 이루어 연립정부를 쟁취하라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 선거전에 있어 “반보수대연합” 전략전술을 제시해 왔다. 반보수대연합이란 통일전선전술의 하나로 보수세력을 제외하고 모두 힘을 합치는 야권연대를 통해 선거에 승리하고, 종북세력이 포함되는 연립정부를 쟁취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반보수대연합을 강조하였다.

“남한에서 반보수대연합으로 유신독재 재현을 막고 ‘신 보수결탁’을 ‘진보의 대연합’으로 짓부셔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줄 것” (2006.1.1, 김정일 신년사설)⁹

 

김정일 사후 김정은도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 신년사설(2012.1.1)을 통해 종북세력에 대해 대남명령 1호를 하달하였는데 “올해 남한 총선,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는 것이었다.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 내외 반통일세력들을 더 이상 헤어 날 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 (2012.1.1, 반제민전 신년사설)¹⁰

 

북한의 이러한 지령에 대해 종북세력들은 적극적으로 화답하였고 구체적으로 OO당을 끌어들여 이용하겠다는 야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진보대연합 세력이 민중적이고 승리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거대야당을 견인할 때 비로소 보수 양당구도를 혁파하고 광범한 민중, 중간세력을 전취할 수 있으며 반보수대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 진보진영 입장에서 거대야당은 현재 자주, 민주(평등), 통일의 일부분만을 같이하는 동반자로서 부정적 현상은 투쟁하고 긍정적 현상은 단결하여 견인해야할 광의의 연대연합 세력이다” (2011.5.30. 범민련남측본부, ‘진보대연합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

 

결국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거대야당과의 선거연대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고, 선거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 거대야당이 민노당/통진당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 민혁당 간부 출신 한 전향인사는 이렇게 우려하였다.

“거대야당이 민노당과 선거연대를 하는 것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정치공학에 따른 것이다. 거대야당은 민노당을 콘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착각이다. 전혀 콘트롤 할 수 없을 것이다. … 거대야당은 민노당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2011.8)

 

왜 거대 정당인 OO당이 작은 민노당/통진당을 콘트롤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대중정당인 OO당과 달리 민노당/통진당은 이른바 ‘이념 정당’으로서 사상성이 투철한 이론가, 투쟁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OO당 내 운동권 출신들보다 우월한 혁명가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통진당은 하나의 작은 정당으로 보면 큰 착각이다. 통진당은 전국적인 종북·친북단체들과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진보대통합, 반보수대연합은 반드시 민노당/통진당 중심으로 하라.

북한은 진보대통합·반보수대연합을 함에 있어 반드시 민노당/통진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2005년 3월 “민노당 중심으로 통합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1년 8월 왕재산 간첩단사건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공작기구 225국은 “민노당 중심으로 진보 대통합 정당을 구성하라”고 5차례나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지령을 내렸다. 이는 민노당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북한이 남한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전 고려대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주사파 출신 이종철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하는 것은 마치 북한정권과 선거연대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였다.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의심을 받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사와 연계해 볼 때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민혁당, 일심회, 왕재산 대남지하당은 모두 민노당/통합진보당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도 민노당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서 선봉에 서야 할 정치조직이며, 한국진보연대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기본동력이 될 전선체이다.” (2008.2. 실천연대)

 

반보수대연합을 통해 대선에 임할 때도 반드시 민노당/통진당이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며 이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선거연대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민노당/통진당이 주도하는 정권 창출로 이해 된다.

 

6) 체제 줄다리기에 참가하게 된 해외교민들

2012년 대선부터 해외교민 220만 명 이상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물론 투표 참가율은 적지만 교민사회와 국내 선거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북한 축구대표로 뛰었던 재일교포 정대세는 경기 전 북한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가 201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 유권자였다. 그의 아버지가 경북 의성 사람이어서 아버지의 국적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북한 국적이어서 정대세는 조총련계 학교를 다녔다.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어떤 투표 행태를 보일까?

 

정대세 같이 한국국적을 가진 민단계 교포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조총련계는 8만 여명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단계는 약 40만 여명이다. 그런데 민단계 40만 중에는 조총련계 출신이 많다. 조총련이 만들어진 1955년 조총련계는 55만이었는데 이 중 10만 명 정도가 북한으로 갔고, 나머지 45만 중의 대다수가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총련 출신 중에는 위장전향한 사람들도 5만 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있다. 위장전향자가 많은 이유는 입국 재심사 제도가 있는 일본에서 북한 국적을 가지고는 사업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었다. 나머지도 한국의 발전상 등을 보면서 전향을 하였지만 여전히 북한과 남한 모두 ‘다 같은 조국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다 보니 북한의 교민 대상 선거공작이 매우 용이해졌다. 특히 일본 조총련계 학교는 100개가 넘는데 한국계 학교는 10개도 안 된다. 일본 교포 중 한국말을 하는 대다수는 조총련계 학교를 나왔다고 할 정도이다. 조총련계 학교 출신들은 조선학교 출신이라는 학연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북한은 조총련계 학맥을 통해 민단계 조총련 출신을 대상으로 공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 종북단체들이 200여개 이상이 결성되어 있고 지금도 속속 결성되고 있으며, 국내 종북단체들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종북단체들이 해외지부를 결성하기도 한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교민들을 상대로 한 대남공작을 매우 중시했으나 교민들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한 2009년 2월 이후 김정일도 교민들에 대한 관심을 대폭 기울여 2009년 9월 “전시에는 투사가 군인이지만 평시는 해외공민이 애국의 전사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이상원 목사 약력

한양대 공과대학과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한국 기독실업인회(CBMC) 중앙회 사역총무, 총회 직장사역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 본문 주석 ]

1. 2010.5.29. 연합뉴스, 北조국전선, '南주민들에 보내는 공개편지' 발표

2. 2008.1.2. 노컷뉴스, 북한 2008년 공동사설 전문과 분석

3. 2009.3.26. 데일리NK, 北조국전선 “反 이명박 투쟁 총궐기”…南 전민항쟁 사주

   2010.8.13. 연합뉴스, 北대남기구 "2012년, 조국통일 대문 여는 해로"

4. 1997.5.16. 대법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결

5. 1999.12.28. 대법원,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결

6. 2003.5.13. 대법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

7. 2014.12.9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

8. 2010.12.8. 프레시안, "진보정당 통합되면 수도권 3~5석, 영남 5석 가능"

9. 2008.1.1.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사설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10. 2012.11.23. 연합뉴스, 조명철 "北 대선개입 공작활동...400명 규모 TF가동"

11. 2010.7.23. 대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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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15 총선 개입공작 실태
북한의 총선개입 공작 배경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남한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를 통해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적화통일)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남한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합법공작과 비합법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중인데, 4.15 총선이라는 합법국면을 맞이하여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 부서마다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4.15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당면 목표는 ① 전략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② 전술적으로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특정 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이른바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의 후보들이 가능하다면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공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개

에스더기도운동과 열방빛선교회,'국민미션어워드' 수상
지난 6일 에스더기도운동선교회(대표 이용희 교수)와 열방빛선교회(대표 최광 목사)는 국민일보가 제정한 ‘국민미션어워드’ 수상 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어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국민미션어워드’는 각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단체를 격려하고 한국사회에 도전을 주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로 시상을 실시한지 9년이 되었다. 에스더기도운동선교회(이하 에스더기도운동본부)와 열방빛선교회는 복음통일 부분에서 공로가 큰 선교 단체로 선정되어 ‘제9회 국민미션어워드’를 수상하게 된 것이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특히 통일기도운동을 이끌어 온 공로가 인정되었는데, 2007년 1월 ‘7000 에스더 단식 국가기도성회’를 주관하면서 시작한 단체이며 ‘거룩한 나라, 북한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지금까지도 기도해오면서 한국교회와 함께 국가기도와 통일기도 운동을 이끌어 오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2009년 1월부터 ‘북한구원 금식성회(Jesus Army Confetence)’를 겨울과 여름 매년 2회 개최하여 올해로 12년째 복음통일을 위한 통일기도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이 복음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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