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7.8℃
  • 박무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2.9℃
  • 박무대구 13.9℃
  • 흐림울산 14.3℃
  • 박무광주 12.6℃
  • 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0.4℃
  • 흐림제주 17.9℃
  • 구름많음강화 14.3℃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4.8℃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한 교회의 대책

URL복사

조영길 변호사 | 아이앤에스 대표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 출범 이후 범여권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2020. 6. 29.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거나 더 문제가 있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정부에게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걱정되는 점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던 범여권이 180석 이상의 압도적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언론에서는 차별금지법 지지 보도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아왔던 한국 교회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차별금지법 추진세력들은 언론 등을 통해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면서, 이는 보수기독교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여론 선전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일단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위장술 직시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동성애 정당화’에서 나아가 동성애 정당화를 ‘강요’한다는 점에 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동성애를 음행죄의 하나로 말씀하시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즉 거짓을 진리로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롬 1:32)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꾸짖으셨다. 거짓 중에 해악이 가장 큰 거짓은 진리로 위장한 거짓이다. 성경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는 강력한 경고 표현으로 여러 차례 단호하게 꾸짖고 저주한 악이 외식이자 위선이다(마 23:13~29).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위장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를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이야말로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이다.

 

동성에 정당화 이론에 미혹된 교단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 선포되고 있다. 이 모습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동일하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하시며 삼가라(watch out)고 경고하셨다(마 7:15).
위장술에 속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위장한 위장막을 걷어 내고 숨기려 하는 실체를 숨길 수 없도록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양의 옷을 벗겨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경계(watch out)하
면 양인 줄로 잘못 알고 속는 일이 없게 된다. 따라서 위장술에 대해서는 위장막을 걷어 내고 그 실제 모습을 분명히 보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위선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속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듯한 위장막을 벗겨내고, 그 무서운 실체인 ‘동성애 반대행위를 금지시키는, 동성애 반대자들의 자유를 박탈, 억압하는 심각한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분명하게 직시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동성애 독재법


차별금지법의 겉과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겉의 모습은 동성애자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우선 현행법은 동성애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엄한 인격체로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노동법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형법에서, 시설·재화·용역·교육 측면에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호받는다. 즉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상으로 모든 사람은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그 겉모습처럼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과, 반드시 구별해야 할 행위를 차별금지 사유에 섞어 놓아, 부정한 음행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반대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 차별금지법상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성별등”이라는 명칭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있고,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지향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성별에 대한 정의규정에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되어 있어 이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3의 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온갖 음행을 하고도 차별금지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


차별금지법 지지 세력들은 차별금지법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 4가지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동성애 반대표시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현재 입법 발의된 정의당 법안 제3조 제1항 5호는 위 4개 영역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한 목사는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영역제한이 없는 법 제3조 5호에 “성별 등(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에 포섭될 수 있다. 광고는 널리 알리는 행위이므로 상업적 광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문은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인간 행동’에 대해 죄라고 평가한 것이므로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의 주장들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동성애에 관한 한 행위 비난과 행위자 비난을 구별하지 않는다. 행위 비난은 결국 행위자들의 감정에 손상을 준다는 것을 근거로 동성애 비난은 동성애자 비난과 동일시한다.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일체의 표현들을 혐오표현으로 예시하는 보고서를 국가인권위는 적어도 2005년과 2016년에 두 차례나 채택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조 논문들의 입장도 동일하다. 2020년 6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동성애 반대 설교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는 나라들의 법원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는 논거가 바로 동성애에 관해서는 행위와 행위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 논리이다.


특히 설교한 곳이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서라면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설교한 장소에 ‘고용’된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설교한 장소가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어서 이용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설교한 장소가 ‘교육기관’이어서 청취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등도 위 조항 위반으로 포섭될 수 있다. 혐오표현 규제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는 국가인권위 보고서, 관련 논문들, 해외 판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해석이다. 동성애 비난 설교는 현재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법 위반이 맞다.

 

나아가 위 조항에 따라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금지되므로, 동성애 반대 설교가 형법상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동성애 비난 설교로 고통 받았다는 피해자 등이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가 조사 후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이행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다(법 제44조). 가장 큰 고통이 따르는 제재는 손해배상 조항이다(법 제51조). 동성애 비난 설교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가해자가 손해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손해인정은 쉽다. 손해배상액은 상한이 없다. 설교가 반복되어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 배상을 지급하게 할 수 있고, 최소 배상금은 500만원이다. 그 설교 동영상을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이 다수가 조회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만 청구해도 1000명이면 10억, 10,000 명이면 100억, 100,000명이면 1,000억원이다. 설교가 반복되어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은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배상액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동성애 비난 설교를 한 목회자 및 소속된 교회의 모든 재산을 파산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조항이다.

 

 

정의당 안은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제57조). 제보자 불이익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된다. 만약 제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또한 기독교 대다수 교단들은 동성애 옹호자나 동성애자에 대하여 교단법에 의하여 징계 등 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피해호소자 등이 동성애옹호자인 경우, 이들을 치리한 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확대되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처벌은 좁은 의미로 형사처벌을 말하나 행정상 이행강제, 민사상 손해배상도 일반인이 이해하는 광의의 법적 처벌이다. 더 고통이 지속되고 무거운 법적 책임은 단연코 민사상 처벌인 손해배상이다. 형사처벌은 제한되니 ‘동성애 반대설교가 처벌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데, 반대설교가 법적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말꼬리를 잡아 왜곡 비난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반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한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6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하셔도 처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이행강제금, 무제한의 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배상금이 엄연히 있는데 한국 교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형사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이행강제, 손해배상 조항들의 해석 적용은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이 할 것이다. 법적 제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인권위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들에 대해 차별금지법 위반의 고통스러운 민사·행정상의 책임 및 관련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경우 형사책임이 따르는 것이 명백하므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걱정과 우려를 해야 마땅하다.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해외 동성애반대 설교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참고 자료로서 객관적인 사실이다. 다만 정의당 법안이 적용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해외 처벌사례가 가짜뉴스라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이다. 동성애 반대 상담이나 사내 대화에 대한 고용주의 징계 부과 등 해외 사례 역시 고용주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질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각종 법적 책임들을 묻는 사례들은 현재 발의된 국내의 차별금지법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라는 취지가 아니라 반대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사례들이므로 결코 무관한 가짜 뉴스가 아니다. 동성애 비난 설교자에 대해 부과될 명백하고 무거운 법적인 책임들을 흐리거나 경계심을 늦추려는 모든 시도를 삼가 잘 살펴 잘못된 주장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한국 교회는 분열되지 말고 하나되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을 진보·보수 프레임으로 묶으려 한다. 그러나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정치나 사회 문제는 얼마든 성경 안에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동성애는 명백하게 성경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만일 교회가 동성애에 관해 견해가 갈리게 되면 동성애 정당화의 힘이 동성애 반대를 압도하게 된다. 동성애에 대해 주요 선진국 교회들의 분열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나라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여 반복음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아야 한다.

 

교회가 연합하여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될 때, 다수 국민의 진정한 의사임을 알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중단될 것임을 믿는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 시대 거짓 선지자인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의 열매를 보고 그 정확한 실체를 널리 전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 문제에 관해 진보와 보수 프레임에 갇혀 분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과 믿음의 문제로, 교회 밖에서는 도덕과 윤
리 문제로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진리를 침묵하지 않고 선포하는 한국 교회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 조영길
서울대 법학과 졸,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노동팀),
현 법무법인 아이엔에스(I&S) 대표변호사,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

 

 


뉴스윈스페셜

더보기
여성과 태아, 낙태 논쟁과 대안
송혜정 상임대표 | K-ProLife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낙태 옹호자들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낙태문제를 말하면서 더 이상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상황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를 상대로 ‘낙태 비범죄화’ 개념을 내세웠다.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사실상 낙태법을 규정하는 시각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들은 ‘낙태 비범죄화’라는 용어로 마침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희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을 거론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제한당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주장했고 마침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제는 낙태 전면 허용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후유증까지 부정한다. 그러나 생명권이 행
낙태의 의료윤리와 대안
차희제 회장 | MD, 프로라이프의사회 1. 임신은 자연스런 일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의 자궁에 들어선 수정란이 배아-태아의 시기를 거쳐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만삭이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임신은 이렇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은 자연이 가는 과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일에 인공적인 것이 개입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별 문제 없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자 위대함이다. 임신과 출산이 그러하다. 2. 낙태는 인공적인 개입이다 낙태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 자궁 속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궁 밖으로 억지로 배출시켜서 임신 상태를 끝장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인공적인 개입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생각지 못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누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기독인의 낙태 이해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9월의 기적, 인천상륙작전
이선호 회장 |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하기 118년 전 프로이센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공격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다시 말해서 복수의 번쩍거리는 칼을 빼어 든 순간은 수비자에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역설하였다. 1950년 9월 결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혜안과 담대한 용기는 물론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지략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걸작품이었고, 20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해상전력만이 성취할 수 있는 불퇴전의 승리였다. 적의 측방을 해상으로부터 강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은 없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많은 유질동형의 작전을 경험한 바 있으나, 단지 하나의 기계적인 작전으로 치부하였고 수륙양용 작전의 진가와 그 작전능력 보유의 효용성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 1949년 가을 미합참의장이던 브레드리 장군은 일단의 해군 고위급 장교들에게 훈시를 한 다음,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못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