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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영국의 차별금지법 적용 판례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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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 미국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I. 들어가며


지난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촉구하였다. 이 두 법안은 모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리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고,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표현을 소위 ‘혐오표현’이라 하여 금지할 수 있는 조항(괴롭힘 금지,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 금지, 인터넷·SNS 등 온라인상 차별 금지, 방송 차별 금지 등)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민·형사상의 처벌인데, 장혜영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손해액의 2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 안도 법원의 간접강제 이행배상금, 손해액의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억압, 제한, 박탈이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을 만든 외국의 차별금지법 적용 판례와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영국은 2008년에 동성애와 종교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입법을 하였고, 2010년에 평등법(Equality Act)을 전면 개정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완성하였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차별금지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II. 영국의 차별금지법 적용 판례와 사례


(1) 영국 고용재판소, “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목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해 왔는데, 2014년 2월 예배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하였다.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시켰다. 2014년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하였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United Kingdom Employment Appeal Tribunal, Appeal No. UKEAT/0304/16/RN).

 

(2) 영국 평등법과 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차별금지
영국 평등법은 성적지향을 사유로 하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
해서는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한다. 따라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지원한
동성애자에게 입학을 불허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재학 중 종교적 설립
이념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학교가 학칙에 의한 징계나 제적 등 조
치를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3) 영국 고용재판소,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
2007년에 영국 성공회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게이 남성이 차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42세의 존 래니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당했다고 결정했다. 래니 씨는 헤리포드 교구의 성공회 주교가 그에게 동성애 관계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교는 그에게 이성애든 동성애든 양성애든 트렌스젠더이든 상관없이 혼인 외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채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원고인 래니 씨는 게이 로비 그룹인 스톤월의 지지와 재정 지원을 받아 승소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영국 성공회 내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레즈비언·게이 기독교인들이 공평하고 존중받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재판소는 피고 성공회 교회가 원고에게 47,000파운드(약 7,3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aney v Hereford Diocesan Board of Finance (2007) Employment Tribunal 1602844/2006 (17 July 2007)].


(4) 영국 고용재판소, “직장에서 전도를 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

 

 

영국 NHS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빅토리아 와스테니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무슬림인 직장 동료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해 주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초대를 하였다. 어느 날 그 직장 동료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울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그는 건강 문제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했다. 빅토리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나서, “하나님, 저는 당신이 평화를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짧게 기도해 주었다. 이후 무슬림 직장 동료는 주변인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병원 측에 빅토리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빅토리아는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다. 빅토리아는 병원이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자신에 대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하였다며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빅토리아의 전도 행위는 직장 동료에 대한 종교적 괴롭힘이라고 하면서도, 병원 측의 징계에 대해서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괴롭힘은 아니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Wasteney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UKEAT / 0157/15/LA (2016)].

 

(5) 해리 하몬드(Harry Hammond) 반동성애 피켓팅 사건
해리 하몬드씨는 69세의 영국의 노방 포교자였는데 2001년에 노방 포교를 하다가 40명의 화난 군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군중들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땅에 넘어지게 했고, 물과 흙을 그에게 던지고 피켓을 끌어 내렸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포하였다. 그에게 폭행을 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동성애를 회개하라는 피켓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항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영국 공공질서법에 의해 기소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피켓을 들었다고 판시하였고,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Hammond v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2004) EWHC 69 (Admin)].


(6) 토니 미아노(Tony Miano) 목사 노방 설교 후 체포 사건
2013년 7월 토니 미아노 목사는 영국 남부 윔블던에서 노방포교를 하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1~12 말씀으로 성적 타락의 죄에 대한 설교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설교는 모든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이었고 동성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당시 미아노 목사는 경찰서에 7시간 동안 구금된 채, 동성애와 유전자와 관련된 입장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경찰은 미아노 목사에게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 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공공질서법 제5조를 적용했다.

 


기독교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암스(Andrea Williams) 변호사는 “미아노 목사가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나, 당시 경찰은 그에게 욕설을 내뱉은 행인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윌리암스 변호사는 서신에서 “최근 경찰은 ‘동성애 행위는 죄라’는 시각에 대해서 침묵하는 법안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성경을 인용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자유롭다고 인정하는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윌리암스는 “우리의 목표는 런던 경찰이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분명한 권리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윌리암스는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고, 우리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경찰청장이 이를 알고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독교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영국에서 기독교인이 동성애가 죄라고 표현했다가 체포된 경우는 16건이었다.

 

(7) 영국 법원, “반동성애 버스 광고 불허는 정당”

 

 

2012년에 동성애자 권리 지지 운동을 하는 Stonewall이라는 단체가 영국 런던 시내버스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이다. 인정하라!”(“SOME PEOPLE ARE GAY. GET OVER IT!”)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기독단체인 Core Issues Trust는 2012년 4월에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예전에 동성애자였다. 탈동성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극복해라!”(“NOT GAY! EX-GAY, POST-GAY AND PROUD. GET OVER IT!”)라는 광고를 런던 시내버스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많은 항의를 받은 후에 런던 운송회사는 탈동성애 광고만 중단하였다. Core Issues Trust는 런던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항소 법원은 런던 운송회사의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적이거나 인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역차별 논란이 일어났다[Core Issues Trust v Transport for London [2013] EWHC 651 (Admin)].


(8) 영국 트랜스젠더의 교도소 성폭행 사건
영국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 강간범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이감된 후 다수의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스테판 우드라는 이 영국 남성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임에도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 2017년 가을 영국 웨스트요크셔주의 뉴 홀 여성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이후 그 곳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네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남성으로서 강간과 아동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2014년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말하며 카렌 화이트로 이름을 바꾸고 가발을 쓰는 등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7년 1월 영국 법무부는 트렌스젠더 수감자가 성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며 성별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젠더승인법(Gender Recognition Act)을 개정하였다. 그래서 우드와 같은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드는 총 4건의 성범죄 혐의 중 자신이 자백한 2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직후 남성 전용 교도소로 이감됐다.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영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차별 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정의 위험성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가 설립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성별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9) 영국 고등 재판소,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천주교 입양기관은 차별금지법 위반”
영국 고등 재판소(Upper Tribunal)는 천주교 입양기관인 캐톨릭 케어(Catholic Care)가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부금 모집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양이 감소하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커플에 대한 입양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캐톨릭 케어는 로마 카톨릭의 리드 교구에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단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조금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였다. 이 단체는 입양 부모를 모집하고 적합성 평가를 하며 입양과 관련된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였는데, 입양 후의 지속적인 지원도 하고 있었다. 특히 캐톨릭 케어는 장애, 연령, 피부색 등의 이유로 일반 아동보다 입양이 어려운 아동을 입양시키는 데 있어 큰 성과를 내고 있었다. 또한 카톨릭 교회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입양 후 부모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입양 기관에 비해 더 낮은 입양 실패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른 카톨릭 입양단체와 마찬가지로, 캐톨릭 케어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는데, 정관에 가족생활의 모델로 아빠와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거룩한 ‘나자렛 가족’이 규정이 되어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동성 커플에게는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혼인을 한 이성 커플에게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영국에서 동성애(성적지향)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단체의 활동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 사례이다[Care (Diocese of Leeds) v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CA/2010/0007 UKUT (Tax & Chancery) (2 November 2012)].


(10) 영국 초등학교의 동성애 성교육과 퀴어축제 개최
동성애 성교육의 일환으로 영국에 있는 뷰세이 랏지 초등학교(Bewsey Lodge Primary School)에서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 동성 하인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수업은 BBC Radio Manchester가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9월 18일에 공개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LGBT에 대한 교육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든지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와 양성애 혐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LGBT 옹호 학교로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학교는 교복도 치마든 바지든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영국 런던의 헤버스 팜 초등학교(Heavers Farm Primary School)에서는 LGBT 퀴어축제가 열렸는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다. 기독교인 학부모인 Izoduwa Adhedo Montague 씨는 학교 교장인 Susan Papas 씨를 만나 학교가 그의 자녀를 LGBT 축제에 강제로 참여시킨 것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2018년 10월 8일 학교 측은 Montague씨에게 회사에서 열리는 LGBT 축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리는 LGBT 축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보냄으로써 그녀의 불만을 일축하였으며, 같은 날 Montague 씨의 5살짜리 아들을 방과 후 3시간 동안 학교에 남아있게 하였고, 다음날 역시 1시간 동안 남아 있게 하였다. Montague 씨는 아들의 치료문제로 이야
기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였으나, 학교 측은 그녀가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학교의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에 그녀와 그의 남편은 그날부터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LGBT 축제를 반대하는 학부모는 성차별혐오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Montague 씨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학부모의 변호를 담당한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er)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모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LGBT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LGBT축제에 대해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쫓겨날 것이 두려워 언론에 말하기를 꺼린다.”고 언급하였다.

 

(11) 영국 성전환 아동·청소년 10년간 25배 이상 증가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된 외국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시킨 결과는 매우 참혹하다. CBNNEWS.COM은 2018년 9월 19일자 기사에서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게 된 아동·청소년들이 4,000%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두 배 증가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9월 영국의 여성평등부 장관 페니 모던(Penny Mordaunt)은 지난 8년간 자신의 성을 바꾸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2009~2010년 사이에 남녀 아동 총 97명이 성전환 시술을 원했었는데, 2017~2018년 사이에는 그 수가 총 2,51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여성평등부는 소셜 미디어와 학교에서의 트랜스젠더 이슈에 관한 교육이 어린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사춘기가 안 된 어린 아이들에게 성전환을 위해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직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동들에게 젠더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아동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 군인 간 동성 성행위 허용
성적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은 자연스럽게 폐지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 2010년에 평등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전면 개정하여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전 영역으로 확대하였고, 이후 2016년에 군사법(The Armed Forces Act 2016)이 개정되어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는 단계를 거쳤다.


(13) 동성결혼 합법화(일부일처제 폐지)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의 입법은 자연스럽게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2010년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입법된 후 불과 3년 만에 동성혼이 합법화 되었다.

 

(14) 성전환 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변경을 한 트랜스젠더의 출산과 ‘아빠’, ‘엄마’ 용어 사용의 금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한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하였고, 인공 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하였다. 그는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가 아닌 아빠로 기재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불허하였다.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법적인 성별이 남성인 자가 엄마로 기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자녀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이유로, 프랑스는 학교에서 학생 관련 문서에 ‘엄마’ ‘아빠’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부모1’, ‘부모2’ 용어를 사용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영국은 동성부부와 성전환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권 신청서의 부모 인적사항을 적는 칸에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부모1’, ‘부모2’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는 제도는 결국 남녀의 생물학적 성역할을 부정함으로 인해 가정의 해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III. 나가며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안은 영국의 평등법과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불이익 조치 금지(장혜영 의원 안 제55조, 국가인권위 안 제37조) 조항의 경우, 영국 평등법의 제27조(Victimisation) 등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장혜영 의원은 동성애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차별에 포함시켰는데(안 제3조 제1항 제3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괴롭힘’이라고 정의하면서 혐오표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23페이지). 국가인권위 안은 ‘괴롭힘’을 혐오표현으로 명시하면서 좀 더 상세히 규정하였는데(안 제2조 제7호), 이들 괴롭힘 규정은 영국 평등법의 제26조(Harassment) 등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는 대상 집단을 모욕(insulting), 비하(degrading), 멸시(abusive), 위협(threatening)하는 표현이 ‘모욕형 혐오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영국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등 여러 나라의 혐오표현 규제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18 페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혜영 의원 안과 국가인권위 안은 모두 혐오표현 금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공공질서법에 따른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혐오표현 처벌 사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장혜영 의원 안과 국가인권위 안은 모두 영국 평등법 제1조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장혜영 의원안 제4조 및 제9조, 국가인권위안 제6조 및 제8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영국 사례와 같이 성별제도, 혼인·가족제도, 병역제도 등 사회 전 영역에 있어 심각한 변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한국이 그러한 과오를 피하려면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전윤성
성균관대 법학사, 한동대 미국법석사, 미국 아메리칸대 국제법석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LG전자, BASF Korea, (사)크레도
현) 복음법률지원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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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희제 회장 | MD, 프로라이프의사회 1. 임신은 자연스런 일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의 자궁에 들어선 수정란이 배아-태아의 시기를 거쳐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만삭이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임신은 이렇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은 자연이 가는 과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일에 인공적인 것이 개입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별 문제 없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자 위대함이다. 임신과 출산이 그러하다. 2. 낙태는 인공적인 개입이다 낙태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 자궁 속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궁 밖으로 억지로 배출시켜서 임신 상태를 끝장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인공적인 개입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생각지 못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누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기독인의 낙태 이해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동성애 차별의 허구성과 차별금지법의 불필요성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거대한 쓰나미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로 내세운 이유 중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9월의 기적, 인천상륙작전
이선호 회장 |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하기 118년 전 프로이센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공격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다시 말해서 복수의 번쩍거리는 칼을 빼어 든 순간은 수비자에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역설하였다. 1950년 9월 결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혜안과 담대한 용기는 물론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지략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걸작품이었고, 20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해상전력만이 성취할 수 있는 불퇴전의 승리였다. 적의 측방을 해상으로부터 강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은 없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많은 유질동형의 작전을 경험한 바 있으나, 단지 하나의 기계적인 작전으로 치부하였고 수륙양용 작전의 진가와 그 작전능력 보유의 효용성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 1949년 가을 미합참의장이던 브레드리 장군은 일단의 해군 고위급 장교들에게 훈시를 한 다음,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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