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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혜훈 의원 “정부 주도 차별금지법 배후에는 UN 사무총장이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서초 갑)3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일보사에서 열린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배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지금까지 정부입법 및 국회입법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3년 총 3번이 있었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와 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세력의 힘과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지난 2007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은 입법예고 후 교계와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하자 성적지향조항이 삭제되는 등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었다그러나 201018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일 년여 가량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는 그해 49일 교계가 대통령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건의하자 그제야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멈췄으며 당시 노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차별금지법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가 시작하자 유엔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우리나라에 강력히 권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엔은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물밑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했다특히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유엔의 인권이사회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인권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인권대사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그 사람들이 만든 인권결의안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게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2013225일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아니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압박했다유엔 사무총장의 입김으로 인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인수위 단계에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시 차별금지법 추진 계획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던 법무부 장관에게 멈춰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명령이므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계속했다결국 다른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법무부가 추진했던 차별금지법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안에서 법안 제출이 막히니까 이번에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가 이어졌다크리스천 의원들이 조를 짜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66명의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시킨 끝에 구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을 제외한 65명 의원들이 모두 법안 서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후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김재연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녀가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역시 자동 폐기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거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입법시도는 다행히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됐다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이 2013년 4월 15일 국제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정상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하고, 같은해 4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 행동'에 발송한 서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성인인 동성 간의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공식서한을 보내고,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수치스럽다’고 한다20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정치적으로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 법(차별금지법)을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 막을 수 있다는 의무감에 이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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