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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교과서가 미쳤다⑥ 교과서에서 ‘순결’ 교육이 사라진 까닭

국가인권위원회와 순결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혼전순결의 중요성과 10대 임신의 문제점을 밝힌 교과서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이즈가 성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교과서 내용이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수정 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이같은 정책 권고들로 인해 현재 교과서에는 혼전순결과 에이즈 관련 내용들이 삭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일부 교과서에서 혼전순결을 강조하거나, 10대 임신과 출산을 장애아 출산과 결부하거나, 청소년 비혼모·부가 처하게 될 위험과 차별을 강조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개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심사하고(제2조 3항), 이에 관해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다(제19조, 제25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만 한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및 비혼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로 지적한 교과서들은 고등학교 체육, 보건, 도덕 교과서들이었다.


 

과거 고등학교 체육 교과서는 대부분 사회에서 순결은 남녀 모두가 지켜야할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혼인 전에 성관계를 하면 순결을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수 있고, 혼인을 한 후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불행해지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혼전 성관계는 원하지 않는 임신과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혼전순결의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러나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순결혹은 혼전순결의 강조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을 속박하려고 하는 가부장적 문화, 성차별적 문화의 반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와 같은 혼전순결 교육이 혼전순결에 대한 환상과 집착을 조장하고, 결혼 후 불신과 불화를 초래하며,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를 과도한 죄의식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성의식보다는 존중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 교과서가 에이즈는 백신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의 98%가 성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의 성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정조'를 강조한 것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칫 에이즈 감염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옛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에 실렸던 ‘10대 임신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도 인권침해라며 수정을 권고했다.

과거 위 교과서는 ‘10대 임신의 결과 저체중 출산, 사망 또는 정신 지체, 농아, 뇌성마비, 발작, 기타 선천적 비정상과 같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 쉬우며, 15세가 되기 전에 임신을 할 경우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 모성 사망률이 60% 이상 높게 나타난다. 또한 아이를 잘 돌볼 수 없게 되고, 의도적으로 혹은 소홀함으로 인해 아이를 버리거나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는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사회적, 법적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정책권고를 통해 청소년기의 임신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내용이 자칫 장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청소년 비혼모나 부에 대한 학교 내외의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옛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청소년 임신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고등학생으로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에 제한의 주고 있으며, 학교 내청소년 비혼모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의식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학생들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성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얼마 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34.2%가 이성과 성접촉 경험이 있으며, 0.6%는 동성과 성접촉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안겨줬다. 성접촉에는 키스와 애무, 성관계 등이 모두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두석, 이동윤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8만여 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5년간(2008~2012)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히 이성과 성접촉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127594명의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67304)이 남학생(6290)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23차 북한구원금식성회 둘째 날... “복음통일 위해 먼저 한국교회 기도가 회복되어야”
제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둘째 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7일(화)에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강사인 김재동 목사의 ‘끝나지 않은 싸움 6.25전쟁’이라는 강의로 ‘북한구원 금식성회’ 둘째 날 성회의 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올해는 6.25남침 70주년이라며 6.25전쟁을 알면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북한 공산당의 만행이 사라지고 오히려 공산당 친화적인 내용들이 들어왔다고 우려하였다. 김 목사는 2013년 부산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에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그 대신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재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정권 주장만을 수용한 것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강사인 허남일 목사(그날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이며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라고 했다. 허 목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받게 되는 유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길 구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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