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결과가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17일 "거여(巨與)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라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이번 총선으로 집권 여당이 거대 공룡 여당이 되어 어떤 법안도 처리 가능하게 되었지만 "‘독주’와 ‘독선’과 ‘독단’할 생각을 버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며,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입법 활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고 했다. 언론회는 진보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므로, 당장 많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가치관과 활동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들이 제정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과 방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거여(巨與)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무한 책임의 실험대에서 피할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대 총선이 끝났다. 의석수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였다. 그야말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80석은 단독으로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 시킬 수 있으며(헌법 개정은 빼고) 국무총리, 대법관
북한과 북한 추종 세력들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무진 계획마저 세웠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다. 1. 북한, 역대 선거 개입 북한은 1970년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는 ‘선거를 통해서도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북한은 선거를 통한 전략을 중요한 대남 적화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1971년 7대 대선부터 적극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인한 남북 화해분위기가 일었던 8대 대통령선거(1972.12.23)만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감행하여 사회혼란을 유도하였다. * 북한의 대선 개입의 역사 7대 대선(1971.4.27) : KAL기 납북미수사건(1971.1.23) 8대 대선(1972.12.23) : 7·4남북공동성명으로 중단 9대 대선(1978.7.6) : 거문도 해상(1978.4.28.) / 거진 근해(1978.5.19) 무장간첩 침투사건 11대 대선(19
Ⅰ. 문제의 제기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권력 교체기나 주요 정치일정 때마다 각종의 선거공작 혹은 선거투쟁전술을 정교하게 구사해 왔다. 선거공작은 남조선 혁명의 여건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적 지평을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이 같은 행태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남 선거공작은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225국(대외연락부), 대남혁명 전위대인 반제민전, 대남선동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선거공작 내지 선거투쟁전술은 합법투쟁전술인 민주연합전술, 반(半)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직접 대남 (적대적) 선전선동을 하거나 또는 남한 내 친북세력을 사주하여 특정 정파를 비방·부정·배제 또는 특정 정파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유도·권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선거공작은 오프라인에서의 선전선동 문건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서…
북한의 총선개입 공작 배경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남한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를 통해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적화통일)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남한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합법공작과 비합법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중인데, 4.15 총선이라는 합법국면을 맞이하여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 부서마다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4.15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당면 목표는 ① 전략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② 전술적으로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특정 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이른바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의 후보들이 가능하다면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공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개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미세먼지 문제로온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지키고 있다'는 입장(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의뢰로 6일 하루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지역에서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중국이라고 응답한 것이 82.6%, 한국이라는 응답이 12.2%로 나타났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급 의제에 포함시킨다'(42.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주로 중국에 있느니만큼 중국과의 외교적 타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늘린다'(29.8%), '매연 차량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15.7%), '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로 도로먼지를 제거한다'(3.6%)에서 보듯이 국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여론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의뢰로 6일 하루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3%,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온 것은 연령대 20대(48.2%), 50대(51.0%), 60세 이상(49.6%)과 서울(48.9%), 대전/충청/세종(50.5%), 대구/경북(52.6%), 부산/울산/경남(56.4%) 지역이다. 반면 40대 연령층은 '잘하고 있다' (38.1%)는 응답이'잘못하고 있다' (37.8%)는 응답보다 많았고, 광주/전라 및강원/제주 지역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취임 초80%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조사는 6일 1일간 유무선 ARS방식으로 진행됐고, 1,007명 응답(응답률 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이다.
국민들의 58.2%가 5.18 민주와 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국민의 66.3%가 유공자 선정 사유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15일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8.2%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63.5%), 만50-59세(66.7%), 대전·충청·세종(66.5%), 부산·울산·경남(66.2%)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6.5%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0.9%, ‘잘 모르겠다’는 11.0%였다. 5.18 민주화 유공자 선정 사유, 즉 공적…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는 3차 남북정상회담 후 나온 평양공동선언문이 비핵화에 대한 핵심적 합의가 빠진 미흡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언론회는 20일 “남북 정상 화려한 만남, 비핵화 일정은 미흡”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 “외면적으로는 대단한 축제 분위기처럼 보였으나, 핵무기와 핵시설 처리에 대한 언급이나 핵 폐기에 따른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합의가 빠진 회담”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천의지”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NLL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의 경제인들을 데리고 올 것 등을 주장하는 등, 화려한 쇼를 위한 분위기는 조성하면서, 실제적인 알맹이는 빠졌다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중시하며 지나치게 앞서 나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요청이 자칫하면 남남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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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9일 1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