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은 중국식 공산화 전략? 중국은 1980년대 등소평의 개방개혁 정책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산업화를 이루었다. 또한 2001년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함으로 중국은 세계화와 함께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1980년 이래 경제 대국 세계 2위의 자리를 지켜온 일본과 3위의 독일을 단숨에 제치고 2010년 GDP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대체할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며, 현재 세계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보다 중국식 공산주의가 우월함을 각국에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그들은 겉으로 평화와 우호를 외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통일전선공작을 펼치고 있다. 통일전선공작은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공산화전술이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상대로 공작을 할 때 세 부류로 나눈다. 시진핑은 '적색 구역(장악한 구역)', '회색구역(중간 지대), '흑색 구역(적의 구역)'으로 나누는데 '적색 구역'을 수고하고, '회색 구역'에 손을 내밀어 '적색 구역'에 통합시키고, '흑색 구역'을 상대로 투쟁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한국 시각으로 15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국회가 지난 해 12월 통과 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이낙연, 이인영, 안민석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 발의,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있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처음 있는 일이다.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 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 이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등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속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 온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
태영호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15일 항의 방문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 등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는 취지에서다. 태 의원은 이날 김석기, 김기현, 지성호 의원과 함께 이 장관을 항의 방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초안)의 43개 공동제안국에 우리나라가 빠져있는 점을 지적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빼왔다. 국회를 통과한 지 5년이 지났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이들은 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태 의원은…
기독교계와 정계 지도자들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현 정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로 2일 오전 10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태영호 의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강연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2005년 북한인권법 발의자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함께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님에 의해 발의돼 11년 만인 2016년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 속에 통과됐다. 비록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본격적인 북한 인권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했다. 남북 인권 변화도 시도조차 못했다. 북한 인권 침해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선거캠프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박 예비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관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과거 자신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5년 전 이야기이며 지금은 사회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상황이 바뀌는 게 맞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북한군과 남한 좌익의 대학살극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한 양민의 수는 약 12만 명에 이른다(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만명 추정). 그 양민 학살은 중국 남경 대학살, 폴란드 바르샤바 유태인 대학살과 함께 20세기 3대 대학살 사건 중 하나로 불린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희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족 간에 일어났다는 점과 그 잔혹성 때문이다. 6.25전쟁의 원인과 양민 학살의 중심에는 북한군과 함께 그에 동조한 남한 좌익¹ 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 스탈린과 모택동을 설득할 때에 남한 내 수십만의 좌익세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은 남한지역을 점령한 후 남한 좌익들을 이용하여 양민들을 학살, 납북, 강제징집병(의용군) 투입, 노력동원 등으로 내몰았다. 9.28서울수복 이후 북한으로 탈출하지 못한 북한군 패잔병과 남한 내 좌익들이 합세한 공산세력 수만 명은 지리산 등지에서 빨치산이 되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무장투쟁을 지속했다. 알 수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전쟁사의 6.25전쟁 부분에서 좌익에 관한 서술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21대 총선 결과가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17일 "거여(巨與)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라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이번 총선으로 집권 여당이 거대 공룡 여당이 되어 어떤 법안도 처리 가능하게 되었지만 "‘독주’와 ‘독선’과 ‘독단’할 생각을 버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며,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입법 활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고 했다. 언론회는 진보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므로, 당장 많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가치관과 활동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들이 제정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과 방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거여(巨與)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무한 책임의 실험대에서 피할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대 총선이 끝났다. 의석수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였다. 그야말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80석은 단독으로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 시킬 수 있으며(헌법 개정은 빼고) 국무총리, 대법관
북한과 북한 추종 세력들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무진 계획마저 세웠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다. 1. 북한, 역대 선거 개입 북한은 1970년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는 ‘선거를 통해서도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북한은 선거를 통한 전략을 중요한 대남 적화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1971년 7대 대선부터 적극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인한 남북 화해분위기가 일었던 8대 대통령선거(1972.12.23)만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감행하여 사회혼란을 유도하였다. * 북한의 대선 개입의 역사 7대 대선(1971.4.27) : KAL기 납북미수사건(1971.1.23) 8대 대선(1972.12.23) : 7·4남북공동성명으로 중단 9대 대선(1978.7.6) : 거문도 해상(1978.4.28.) / 거진 근해(1978.5.19) 무장간첩 침투사건 11대 대선(19
Ⅰ. 문제의 제기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권력 교체기나 주요 정치일정 때마다 각종의 선거공작 혹은 선거투쟁전술을 정교하게 구사해 왔다. 선거공작은 남조선 혁명의 여건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적 지평을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이 같은 행태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남 선거공작은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225국(대외연락부), 대남혁명 전위대인 반제민전, 대남선동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선거공작 내지 선거투쟁전술은 합법투쟁전술인 민주연합전술, 반(半)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직접 대남 (적대적) 선전선동을 하거나 또는 남한 내 친북세력을 사주하여 특정 정파를 비방·부정·배제 또는 특정 정파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유도·권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선거공작은 오프라인에서의 선전선동 문건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서…
북한의 총선개입 공작 배경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남한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를 통해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적화통일)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남한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합법공작과 비합법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중인데, 4.15 총선이라는 합법국면을 맞이하여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 부서마다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4.15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당면 목표는 ① 전략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② 전술적으로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특정 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이른바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의 후보들이 가능하다면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공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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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07일 2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