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미세먼지 문제로온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지키고 있다'는 입장(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의뢰로 6일 하루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지역에서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중국이라고 응답한 것이 82.6%, 한국이라는 응답이 12.2%로 나타났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급 의제에 포함시킨다'(42.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주로 중국에 있느니만큼 중국과의 외교적 타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늘린다'(29.8%), '매연 차량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15.7%), '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로 도로먼지를 제거한다'(3.6%)에서 보듯이 국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여론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의뢰로 6일 하루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3%,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온 것은 연령대 20대(48.2%), 50대(51.0%), 60세 이상(49.6%)과 서울(48.9%), 대전/충청/세종(50.5%), 대구/경북(52.6%), 부산/울산/경남(56.4%) 지역이다. 반면 40대 연령층은 '잘하고 있다' (38.1%)는 응답이'잘못하고 있다' (37.8%)는 응답보다 많았고, 광주/전라 및강원/제주 지역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취임 초80%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조사는 6일 1일간 유무선 ARS방식으로 진행됐고, 1,007명 응답(응답률 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이다.
국민들의 58.2%가 5.18 민주와 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국민의 66.3%가 유공자 선정 사유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15일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8.2%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63.5%), 만50-59세(66.7%), 대전·충청·세종(66.5%), 부산·울산·경남(66.2%)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6.5%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0.9%, ‘잘 모르겠다’는 11.0%였다. 5.18 민주화 유공자 선정 사유, 즉 공적…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는 3차 남북정상회담 후 나온 평양공동선언문이 비핵화에 대한 핵심적 합의가 빠진 미흡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언론회는 20일 “남북 정상 화려한 만남, 비핵화 일정은 미흡”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 “외면적으로는 대단한 축제 분위기처럼 보였으나, 핵무기와 핵시설 처리에 대한 언급이나 핵 폐기에 따른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합의가 빠진 회담”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천의지”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NLL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의 경제인들을 데리고 올 것 등을 주장하는 등, 화려한 쇼를 위한 분위기는 조성하면서, 실제적인 알맹이는 빠졌다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중시하며 지나치게 앞서 나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요청이 자칫하면 남남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11일 김진태 의원 주최로 열린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의 책자에 실린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의 축사 전문이다.] 소위 제주 예멘인 난민사태를 통하여 무슬림인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주류언론들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인권단체들은 난민을 국격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난민을 국격의 문제 내지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직접적인 자신의 안전과 생활 속에서 부딪혀야하는 불안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가적 난제가 된 난민사태를 야기한 친난민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난민들에 의한 테러 및 각종 범죄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유럽국가들 특히 독일, 영국 등이 난민정책을 수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반난민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였던 난민들로 인하여 실생활에서 끝없이 부딪혀야하는 기존 공동체 질서에 대한 도전이 주는 피로감이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유럽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난민법과 난민정책에 많은 문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로 난민 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 후 김 의원은 SNS에 올린 “정부는 친(親)난민정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親)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 할까?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 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이다. [난민토론회 결과: 정부는 친(親)난민정책을 중단하라!] ▶…
28일 헌법재판소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던 입영거부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미흡하다"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하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 전문이다.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미흡하다소위 ‘양심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야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는 28일 그 동안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임을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특히 대부분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에 ‘양심’을 끼워 넣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미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린 공개서한 전문과 번역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 한글 번역] We greatly appreciate your time, patience, and effort with respect to our recentnegotiations and discussions relative to a summit long sought by both parties, which was scheduled to take place on June 12 in Singapore. 양방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역주: 미국과 북한)는 협상과 대화를 하였고, 우리(역주: 미국 수뇌부)는 당신이 이에 들인 시간과 인내와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여깁니다. We were informed that the meeting was requested by North Korea, but that to us is totally irrelevant.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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